국가공간정보포털 지식공간의 KSDI 표준체계 문서에는 총 23개의 기술기준이 등록되어 있다. 이중 공간정보 작성 및 제작관련 기술기준은 18개, 측량관련 기술기준은 13개, 기타 업무지침이 6개로 분류되어 있다. 측량의 결과도 실질적으로 공간정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기준은 대부분 공간정보 제작에 관한 기술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기술기준은 "공간정보표준에 적합한 기술기준"은 아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3조(표준 등의 준수의무)에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에 있어 이 법에서 정하는 기술기준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표준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 이 규정만 보면 기술기준을 따라 작업을 하면 표준에 적합한 데이터가 생산될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의 기술기준은 표준과 거리가 멀고, 현재 생산되고 있는 데이터도 대부분 표준에 적합하지 않다.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규정에 따라 일한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규정에 어긋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규정이다. 따라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표준을 지키라고 되어 있지만,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일상 업무에서 표준에 적합한 데이터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기술기준을 따라 작업을 하면 자연스럽게 표준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기준을 개정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 제품 규격과 제작 방법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간정보 관련 기술기준, 즉 각종 작업규정에는 대부분 데이터 제품에 대한 규격(중의 일부)과 제작 방법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KS X ISO로 대표되는 공간정보 표준에는 제품의 규격에 관한 표준만 존재한다.

제품 규격이란 해당 제품 그 자체에 대한 규격을 말한다. 즉, 제품에 어떠한 지형지물이, 어떠한 구조로 만들어지며, 각각의 지형지물의 품질은 어떠하고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생산되는 결과물과 함께 제공되어야 하는 메타데이터에는 어떤 것이 담기는지, 어떤 포맷으로 배포되는지 등, 제품을 생산하고 배포할 때까지 전 과정에 대한 기준이다. 

제품 규격은 KS X ISO 19131 "데이터제품 사양서"에 정의되어 있다. 제작하는 데이터 제품의 종류별로 이 표준에 따라 데이터 규격을 만들고, 이를 기술기준으로 등록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이 아닌 "1/5,000 수치지형도 제품규격서",  "토지피복지도 작성지침"이 아닌 "토지피복지도 제품규격서",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이 아닌 "건설공사 준공도면 제품규격서"가 기술기준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제품 규격이 정해지면 제작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5,000 수치지형도를 제작할 때, 현재는 대부분 항공사진 측량으로 제작되고 있으나, 적절한 고해상도 위성영상이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도 있고, 드론을 날려서 1/1,000 급의 대축척 지도를 제작한 후 이를 축소편집하여 제작할 수도 있다. 항공 LIDAR 스캐너를 이용해서 제작할 수도, 지상에서 GPS나 토털스테이션을 사용하여 제작할 수도 있다. 제품의 규격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어떤 방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이렇게 되어야만 새로운 기술이나 장비가 개발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제작 방법은 "표준 작업 매뉴얼" 형태로 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항공사진 측량 표준 작업 매뉴얼, 드론 사진측량 표준 작업 매뉴얼, LIDAR 측량 표준 작업 매뉴얼, GPS 측량 작업 매뉴얼 등을 만든다. 각각의 매뉴얼에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방법론만을 제시하고, 작업기관에서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 어떤 작업방법을 사용할지 알아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대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하는 업체는 국가에서 정한 표준시방서와, 전문기관이 정한 전문시방서를 참고로 하여, 대상 공구에 적합한 공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시공 시방서를 작성한다. 공간정보 제작방법도 이러한 방식으로 표준 작업 매뉴얼을 참고하는 방식이 보편화되어야 한다.

작업자가 제작방법을 마음대로 선택한다고 하면 품질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우려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제품 규격서에는 데이터 제품에 포함된 각각의 지형지물에 대한 품질요소, 그리고 샘플링 방법을 포함한 품질 평가방법 등이 모두 기술되어 있으므로, 그 방법에 따라 품질을 평가할 수 있다. 작업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품질을 평가해 볼 수도 있고, 품질평가원 등의 제3의 독립기관이나 발주기관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품질을 평가할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 데이터는 표준에 의해 제작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고 자동처리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제품 제작이 데이터 제품 규격서를 기반으로 작성되고, 누구나 동일하게 이해하고 참조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공간정보가 실질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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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원래 공간정보표준 전담기관인 국토정보공사의 의뢰를 받아, 공간정보표준 뉴스레터 2019년 9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아래는 뉴스레터를 캡처한 것입니다.

민, 푸른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