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마이뉴스에
"국정원, 구글에 '국가전략지도' 주려했다"라는 충격적인 제목의
뉴스가 떴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 국정원은 구글측이 청와대 등 주요 보안시설들을 모자이크 처리해준다는 조건으로 '1:5000의 대축적 전국지도 무상제공'을 요구하자
국토지리정보원을 압박해 구글에 지도를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렇게 될 경우 "공간정보 서비스산업이 구글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하고요.
내용을 살펴봤을 때 국정원이 정말로 국토지리정보원을 '압박'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논의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1:5,000 수치지도가 무상 제공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공간정보 서비스 산업에 당분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기사에 대해, 현재까지 블로그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면
한국 정부가 만만한 구글??,
구글이라는 회사가 한국 정부와 협상할정도로 대단한 회사였나?와 같이 구글이 너무 거만하다는 식의 반응만 있지만, 저는 이 문제가 시작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05년 8월 (...) 구글이 구글어스 서비스를 통해 청와대, 국방부, 기무사령부, 주한미군기지 등
국내 주요 보안시설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국정원을 긴장시켰고, 이후에도 "서울 인근의 공군 방공포부대, 진해 해군기지, 서산 공군기지, 강원도 일대의 비행장 등 국내 군사시설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하고 (...) 심지어 공군 방공포 부대의 경우,
내부의 지대공 미사실 진지와 미사일 배치 현황까지 노출"되는 등 문제는 심각해져갔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고자 국정원은 "미국 정부와 구글 미국 본사에 주요 보안시설 공개를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도 사진공개를 강제로 차단하기는 어려웠"으며, 결국 "주요 보안시설에 대한 해상도를 낮추는 방안"을 협의해 왔지만 성과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 "
구글측이 주요 보안시설을 모자이크로 처리해 달라는 국정원의 요청을 수용하는 대가로 1:5000의 대축적 전국지도를 무상으로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논의 핵심은 결국 주요 보안시설에 대하여 해상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위장처리 혹은 해상도를 낮춰 자세한 내용을 감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도 전쟁중인(휴전)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할 때 어느 정도의 공개제한이 필요하다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부터 전혀 필요없다, 더 심하게 말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에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고해상도 영상은 구글어스에만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돈만 주면 GeoEye사나 DigitalGlobe사의 영상을 살 수 있습니다. 적국이나 테러리스트가 이 영상이 필요하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상을 통한 보안 유출을 막으려고 한다면 이스라엘처럼 했어야 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미국에 로비를 하여,
The Kyl-Bingaman Amendment to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of 1997라는 법을 제정함으로써이스라엘 전지역에 대하여 IKONOS(1m) 영상을 2m로 리샘플링해서 제공하도록 명문화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스라엘은 위성영상 특례보호구역!을 참고하세요)
둘째, 고해상도 영상은 미국만 촬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도 촬영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유인위성을 띄울만큼 과학기술이 발달했는데, 스파이위성만 안올렸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전 1미터 해상도의 무궁화위성2호를 올린 것을 생각해 보면, 웬만한 선진국은 모두 고해상도 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째, 위장처리든 보안처리든 보안 유출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은 오마이뉴스 기사의 맨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만, 저도 기무사가 저쯤에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표시를 해준덕에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위장처리나 보안처리는 이와 같은 표시에 다름 없다는 것입니다. 모자이크를 하게 되면 금방 "어? 여기 뭐가 있나보네??"라고 알게 될 것이고, 위장처리를 한다고 해도 원본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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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어스(무료 버전 프로그램)를 통해 서울 종로구 내수동에 위치한 <오마이뉴스>(빨간색)를 찾았다. 25일 현재 구글어스에서는
<오마이뉴스> 인근의 서울지방경찰청(노란색), 청와대(파란색), 국군기무사령부(연두색) 등 국가 주요 기관의 모습과 위치도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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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알만한 사람은 벌써 모두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제가 10월 1일에 올린
구글어스로 비밀의 땅 북한을 파헤치다!라는 기사를 보시면, 군사시설, 심지어는 지하벙커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국은 훨씬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있겠죠. 상대방도 물론 알고 있겠구요. 결국 모자이크 처리는 우리나라 국민만 못보게 하겠다는 것에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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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KBS 등에
구글어스가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되었다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무장세력이 이스라엘에 로켓 공격을 퍼부을 지점을 찾는데 구글 어스의 상세한 위성 지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래 화면을 딱 보면 아시겠죠.
하지만, 이들이 위성영상을 사용한다고 해서 위성영상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구글어스가 없었었다면 정보를 구하는데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구할 수 있다고 봐야하겠죠. 영상을 구할 수 없다고 테러리스트들이 테러를 안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또한, 이들은
폭스바겐 버스로 미사일을 운송했고, 핸드폰이나 컴퓨터, 인터넷도 사용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테러리스트의 도구라고 해야 할까요? 그저 구글어스도 새로운 정보처리 도구중의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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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위성영상에 의한 보안문제는 이제 더이상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뿐이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100년전에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선생님이 대원군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설(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에서도 국가 보안을 해한다는 이유라고 합니다만, 이제 그정도의 지도(1/220,000 내외)는 승인없이 반출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청와대 등 주요 보안시설들을 숨길수 있을까요? 물론 영원히 숨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영상을 가리는 것보다는 나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번째,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전자지도 등에 다른 이름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위성이 볼 수 있는 것은 형상 뿐이지, 그 건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름을 아예 없애면 표시가 날테니, 다른 이름을 부여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두번째,
실질적인 위장이 필요합니다. 군대생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군사시설엔 위장막을 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장막만 씌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위장사실 자체를 위장해야 합니다. 즉, "미사실 배치"를 숨기고 싶다면 미사일만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이 없는 곳까지 위장막을 쳐서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모르게 숨길수 있겠죠.
예전 본 군사관련 다큐멘터리에서, 미사일 발사대를 한곳에 고정시켜 두지 않고, 철로를 따라 이동시키도록 해서 목표를 분산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봤는데, 이런 것도 도움이 될테구요.
사실, 이러한 위성영상(항공사진 포함) 위장처리로 인해 우리 국민은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위성영상이나 항공사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용에 제한이 많거든요. 외국에 비해 위장처리를 위한 비용이 더 추가되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구요.
IT 강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뛰어난 개발자도 많은 우리나라에서 왜 구글어스와 같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못했을까... 항공사진이나 위성영상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지 못한 것도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 푸른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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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글도 올블 추천많이 받은글로 선정되었네요. 두번째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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