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의무화 - 범죄방지에 도움 안된다

공간정보/측량 2008. 3. 27. 13:45 Posted by 푸른하늘 푸른하늘이

계속되고 있는 부녀자 납치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청에서 최근 3년간 발생된 실종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관련기사 : 매일경제, 서울신문)

대표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들의 신상정보가 내장된 전자 태그를 가방에 부착
  2. 전국의 놀이터와 공원에 CCTV를 추가 설치
  3. 성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 등의 유전자감식정보 데이터베이스화
  4. 위성항법장치(GPS)를 모든 전화기에 장착토록 의무화하는 방안
이에 대해 한국일보에서는 "범죄자의 신속한 검거와 범죄 예방이라는 순기능보다는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사생활 감시와 인권침해 우려로 참여정부 시절 무산됐던 것들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모든 방안들이 나름대로 찬반이 있겠지만, 저는 핸드폰에 GP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실질적으로 범죄방지 또는 범죄자의 검거에 도움이 되겠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인을 조기에 검거 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두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어떤 사람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항상 체크하는 방안입니다. 즉, 평소의 행동반경에서 벗어나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혹은 어느 곳에 멈춰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뭔가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GPS가 별로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GPS는 전원을 매우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추적을 하다가는 막상 필요할 때 통화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전원을 1/100만 소모하는 GPS 칩이 사용된다면 혹시 모르지만요.

물론 추적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다거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정보가 나쁜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정도 목적이라면, 구지 GPS를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도 기지국의 위치등을 통해서 대략적인 위치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딸이 항상 다니는 곳, 집, 학교나 학원등이 위치한 동네를 설정해 두고 이를 벗어나면 부모의 핸드폰에 문자메시지가 뜨게 하는 방법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이런 정보가 계속 전달될 수 있다면... 제가 해리포터에 나온 위즐리 가족 시계같은 서비스도 실용화될 수 있겠네요.


두번째,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자신의 위치가 정해진 사람에게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갑작스럽게 범죄가 발생하면 전화를 걸 틈도 없을 수 있는데 이를테면 휴대폰 뚜껑을 열지 않은채로 특정한 키를 길게 누르면 비상호출이 되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부터는 그 핸드폰의 위치가 일정 간격으로 전송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은 꽤 쓸만할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GPS 핸드폰이 의무화되었다고 하면 범죄자들도 당연히 그 사실을 알테고, 따라서 납치를 하겠다고 할 경우, 바로 핸드폰을 빼앗아 다른 곳에 버리게 될 겁니다. 아니면 전원을 끄거나 바테리를 뽑아버릴테구요.

어쩄든 이 방법은 어디에서 뭔가 이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일 뿐, 결국 예방이나 검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써둔 GPS가 범죄방지에 도움이 되나? 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물론 GPS 사용이 의무화된다면, 지도 관련 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적인 효과는 상당하리가고 생각됩니다. 위치를 기반으로한 광고라든지 위치기반 게임 등 응용분야는 무궁무진하거든요. 아래 그림은 콘셉트에 불과하지만, 전자종이와 결합된 핸드폰의 출현을 앞당기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하지만, 국내 휴대전화 3000만대 모두에 GPS 모듈을 달기 위해서는 6000억∼3조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범죄 예방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는데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GPS가 달려있는 핸드폰은 약 20% 정도라고 합니다. 더 많이 확산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GPS 핸드폰을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즐길 수 있는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지금 GPS 핸드폰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아주 가끔 지도를 확인하는 용도외에는 GPS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다음에 핸드폰을 교체할 때 GPS가 달려있는 핸드폰을 꼭 사야할 이유가 있을까 싶을 정도거든요.

GPS 핸드폰을 이용한 서비스가 많이 등장하기만 하면 아마도 의무화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많이 확산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무선통신요금이 현실화되어야겠죠. GPS로 위치정보만 송수신하는 것은 데이터량이 별로 많지 않지만, 결국 그래픽 정보와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데이터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까딱 잘못하면 몇십만원씩 청구되는 현재의 무선데이터 통신 요금체계로는 위치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 푸른하늘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fafagel.com BlogIcon 아도니스  수정/삭제  댓글쓰기

    포스팅과 관련없는 내용이라 죄송합니다.
    포털형태처럼 시작화면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 봤을때 최근글 찾기가 힘들었어요. 다시 보니 구글광고 바로 밑이 최근글이네요. 혹시 이렇게 설정할 때 최근글을 맨 위에 올릴 수도 있나요?

    2008.03.27 21:35
  2. Favicon of https://diarix.tistory.com BlogIcon 외계인 마틴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공감합니다.
    GPS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전원을 꺼버리면 소용없는 기능일 뿐이고요.
    이런데 들일 돈이 있다면 차라리 경찰력을 보강하는게 치안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2008.03.28 02:35 신고
    • Favicon of https://www.internetmap.kr BlogIcon 푸른하늘 푸른하늘이  수정/삭제

      공권력에 의한 강제가 도움은 안된다고 생각해도, 일반적으로 순기능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GPS없이는 살수 없는 세상이거든요. 일반용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응용범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2008.03.28 08:36 신고
  3. 미키맨틀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역기능이 있지만 과거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 의무착용제가 더 나아보이네요.

    2008.03.28 08:07
  4. Favicon of http://travelogr.com BlogIcon 꼬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시장이 결정하는거군요.
    위치정보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서 gps휴대폰이라는 인프라는 구축하는것이 시장이니까요.
    이미 미국은 911에 전화했을때 즉시 위치파악을 하기위해서 휴대폰에 gps장착을 의무화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03.28 08:56
    • Favicon of http://heomin61.tistory.com/ BlogIcon 푸른하늘  수정/삭제

      제가 알기로 GPS의 의무화가 아니라, 위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무화된 걸로 아는데요... 기지국 위치로 대략적인 휴대폰 위치를 알리는 것도 포함해서요.

      어쨌든, GPS 탑재여부는 시장에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08.03.28 10:27
  5. Favicon of http://blog.ebuzz.co.kr BlogIcon Buzz  수정/삭제  댓글쓰기

    푸른하늘님의 해당 포스트가 3/28일 버즈블로그 메인 탑 헤드라인으로 링크되었습니다.

    2008.03.28 10:47
  6. Favicon of http://ilovenecely.tistory.com BlogIcon 러브네슬리  수정/삭제  댓글쓰기

    GPS 핸드폰...ㅎㅎ
    뭐.. 범죄 예방 차원에서 좋아보였지만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니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네요
    사실 핸드폰의 수많은 기능들 중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능들은 정해져 있는데..ㅋ
    그 수많은 기능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밧데리 파워의 향상이 빨리 이뤄졌음 좋겠어요;

    2008.03.30 12:32
  7.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008.05.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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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와 인터넷지도
제 관심사는 계속 바뀝니다. 이 블로그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벌써 여러번 주제가 빠뀐 것 같습니다. 돌고 돌아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공간정보입니다. 세계를 측정하고, 그 기준을 세우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공간정보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4차산업혁명이 데이터 기반이라고들 합니다. 데이터는 그냥 모아둔다고 정보가 되지 않습니다. 표준에 따른 공통 스키마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쉽고 투명하게 데이터를 가져다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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