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구글어스 2007. 11. 27. 14:00 Posted by 푸른하늘 푸른하늘이

오늘 오마이뉴스에 "국정원, 구글에 '국가전략지도' 주려했다"라는 충격적인 제목의 뉴스가 떴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 국정원은 구글측이 청와대 등 주요 보안시설들을 모자이크 처리해준다는 조건으로 '1:5000의 대축적 전국지도 무상제공'을 요구하자 국토지리정보원을 압박해 구글에 지도를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렇게 될 경우 "공간정보 서비스산업이 구글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하고요.

내용을 살펴봤을 때 국정원이 정말로 국토지리정보원을 '압박'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논의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1:5,000 수치지도가 무상 제공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공간정보 서비스 산업에 당분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기사에 대해, 현재까지 블로그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면 한국 정부가 만만한 구글??, 구글이라는 회사가 한국 정부와 협상할정도로 대단한 회사였나?와 같이 구글이 너무 거만하다는 식의 반응만 있지만, 저는 이 문제가 시작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05년 8월 (...) 구글이 구글어스 서비스를 통해 청와대, 국방부, 기무사령부, 주한미군기지 등 국내 주요 보안시설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국정원을 긴장시켰고, 이후에도 "서울 인근의 공군 방공포부대, 진해 해군기지, 서산 공군기지, 강원도 일대의 비행장 등 국내 군사시설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하고 (...) 심지어 공군 방공포 부대의 경우, 내부의 지대공 미사실 진지와 미사일 배치 현황까지 노출"되는 등 문제는 심각해져갔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고자 국정원은 "미국 정부와 구글 미국 본사에 주요 보안시설 공개를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도 사진공개를 강제로 차단하기는 어려웠"으며, 결국 "주요 보안시설에 대한 해상도를 낮추는 방안"을 협의해 왔지만 성과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 "구글측이 주요 보안시설을 모자이크로 처리해 달라는 국정원의 요청을 수용하는 대가로 1:5000의 대축적 전국지도를 무상으로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논의 핵심은 결국 주요 보안시설에 대하여 해상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위장처리 혹은 해상도를 낮춰 자세한 내용을 감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도 전쟁중인(휴전)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할 때 어느 정도의 공개제한이 필요하다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부터 전혀 필요없다, 더 심하게 말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에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고해상도 영상은 구글어스에만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돈만 주면 GeoEye사나 DigitalGlobe사의 영상을 살 수 있습니다. 적국이나 테러리스트가 이 영상이 필요하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상을 통한 보안 유출을 막으려고 한다면 이스라엘처럼 했어야 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미국에 로비를 하여, The Kyl-Bingaman Amendment to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of 1997라는 법을 제정함으로써이스라엘 전지역에 대하여 IKONOS(1m) 영상을 2m로 리샘플링해서 제공하도록 명문화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스라엘은 위성영상 특례보호구역!을 참고하세요)

둘째, 고해상도 영상은 미국만 촬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도 촬영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유인위성을 띄울만큼 과학기술이 발달했는데, 스파이위성만 안올렸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전 1미터 해상도의 무궁화위성2호를 올린 것을 생각해 보면, 웬만한 선진국은 모두 고해상도 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째, 위장처리든 보안처리든 보안 유출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은 오마이뉴스 기사의 맨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만, 저도 기무사가 저쯤에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표시를 해준덕에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위장처리나 보안처리는 이와 같은 표시에 다름 없다는 것입니다. 모자이크를 하게 되면 금방 "어? 여기 뭐가 있나보네??"라고 알게 될 것이고, 위장처리를 한다고 해도 원본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이기 때문입니다.

구글어스(무료 버전 프로그램)를 통해 서울 종로구 내수동에 위치한 <오마이뉴스>(빨간색)를 찾았다. 25일 현재 구글어스에서는 <오마이뉴스> 인근의 서울지방경찰청(노란색), 청와대(파란색), 국군기무사령부(연두색) 등 국가 주요 기관의 모습과 위치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알만한 사람은 벌써 모두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제가 10월 1일에 올린 구글어스로 비밀의 땅 북한을 파헤치다!라는 기사를 보시면, 군사시설, 심지어는 지하벙커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국은 훨씬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있겠죠. 상대방도 물론 알고 있겠구요. 결국 모자이크 처리는 우리나라 국민만 못보게 하겠다는 것에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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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동아일보조선일보, KBS 등에 구글어스가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되었다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무장세력이 이스라엘에 로켓 공격을 퍼부을 지점을 찾는데 구글 어스의 상세한 위성 지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래 화면을 딱 보면 아시겠죠.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하지만, 이들이 위성영상을 사용한다고 해서 위성영상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구글어스가 없었었다면 정보를 구하는데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구할 수 있다고 봐야하겠죠. 영상을 구할 수 없다고 테러리스트들이 테러를 안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또한, 이들은 100년전에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선생님이 대원군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설(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에서도 국가 보안을 해한다는 이유라고 합니다만, 이제 그정도의 지도(1/220,000 내외)는 승인없이 반출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 등 주요 보안시설들을 숨길수 있을까요? 물론 영원히 숨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영상을 가리는 것보다는 나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번째,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전자지도 등에 다른 이름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위성이 볼 수 있는 것은 형상 뿐이지, 그 건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름을 아예 없애면 표시가 날테니, 다른 이름을 부여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두번째, 실질적인 위장이 필요합니다. 군대생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군사시설엔 위장막을 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장막만 씌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위장사실 자체를 위장해야 합니다. 즉, "미사실 배치"를 숨기고 싶다면 미사일만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이 없는 곳까지 위장막을 쳐서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모르게 숨길수 있겠죠.

예전 본 군사관련 다큐멘터리에서, 미사일 발사대를 한곳에 고정시켜 두지 않고, 철로를 따라 이동시키도록 해서 목표를 분산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봤는데, 이런 것도 도움이 될테구요.

사실, 이러한 위성영상(항공사진 포함) 위장처리로 인해 우리 국민은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위성영상이나 항공사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용에 제한이 많거든요. 외국에 비해 위장처리를 위한 비용이 더 추가되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구요. IT 강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뛰어난 개발자도 많은 우리나라에서 왜 구글어스와 같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못했을까... 항공사진이나 위성영상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지 못한 것도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 푸른하늘
====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글도 올블 추천많이 받은글로 선정되었네요. 두번째입니다. ㅎㅎ
사용자 삽입 이미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s://j4blog.tistory.com BlogIcon 만귀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봤습니다. 이쪽 분야 일을 하시나봐요? ^^
    사실 뉴스글을 읽었을때는 구글도 구글이지만 그런 어줍잖은 거래를 협상이라고 끌어안고 있는 이 나라의 머리좋으신 공무원들 때문에 더 짜증이 났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글에 쓰신 것처럼 이미 어느정도의 정보는 다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구글이 모자이크 처리해줄테니 국가전략지도를 요구했다는 것도 더더욱 어이가 없군요.
    구글이나 정부 공무원들이나 푸른하늘님의 반의 반도 고민안하고 사는 것 같군요. 아..또 울컥하는군요. -_-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저도 몰랐던 부분 많이 배웠습니다.

    2007.11.27 14:59 신고
  2. Favicon of http://nudenude.tistory.com BlogIcon META-MAN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울컥울컥 합니다.
    미제 회사보다도 제목소리 못내는 정부를 믿고 살아야 하나 합니다.
    아 젠장....
    생긴지 10년정도 되는 회사에게도 캐캥 거리는 대한민국은 과연 무언지...

    저 대선으로 밀어주세요, 5억이 없어서 후보등록 못했습니다.

    2007.11.27 15:12 신고
  3. Favicon of https://www.internetmap.kr BlogIcon 푸른하늘 푸른하늘이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자신문에서도 기사가 나왔네요. http://www.etnews.co.kr/news/sokbo_detail.html?id=200711270193

    2007.11.27 16:41 신고
  4. Favicon of http://www.17dae1.com BlogIcon 야매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랙백 보고 왔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가끔 보면 고집불통에 개깡인 북한이 더 부러울때가 있어여.

    2007.11.27 17:10
    • Favicon of https://www.internetmap.kr BlogIcon 푸른하늘 푸른하늘이  수정/삭제

      ㅎㅎ 그렇다고 북한이 부럽다고 하실 것 까지야...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걸 잘 아닌 게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죠. 방문 감사합니다~~

      2007.11.27 17:13 신고
  5. GeoClick2  수정/삭제  댓글쓰기

    ^^ 잘 읽었습니다. ... 이 문제는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습니다. 구글이나 MS에서 제공되는 세계 지도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형편없게 나오고 있는지를 우선 아셔야 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겪는 잠재적 피해(?)와 손해가 실로 엄청나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정확한 전후 문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도 지리정보를 구글이나 MS지도에 띠우기 위해 각 회사와 접촉을 했습니다만 보안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오죽하면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오늘자 신문에 컬럼을 내기도 했겠습니까...

    아시아에서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대만 싱가포르 태국 중국... 구글어스에서 제공되는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도상에 있어도 없는 나라입니다. 전세계가 전세계 디지털 지도 기반의 비즈니스와 매시업에 명운을 걸고 있는 이 마당에 IT강국이란 허울을 쓰고 아직까지도 쓸만한 보편적 지도 서비스 하나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서울을 들여다보면 아직까지도 잠실은 섬으로 되어 있고 동해는 일본해로 쓰여 있어도 그들이 잘못보고 있음을 그들 탓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우리들입니다. 오마이 기사를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네요. 어찌됐건 공론화되는 건 장기적으로 볼 때 다행스런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7.11.27 18:17
    • Favicon of http://heomin61.tistory.com/ BlogIcon 푸른하늘  수정/삭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지도서비스를 한다면 위성영상과 도로지도는 채우겠죠. 특히 MS는 거의 우리나라엔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저도 어쨌든 공론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07.11.28 08:37
  6. Favicon of http://blog.naver.com/layse BlogIcon bleefly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구글이 무엇을 해도, 결국엔 이해가 되는 합리적인 행동이었던거죠!

    2007.11.27 18:31
  7. Favicon of http://blog.magicboy.net BlogIcon Magicboy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하려고만 하면 어떻게든 구할수 있다와 그냥 바로 구할수 있다의 차이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권총도 우리나라에서 구하려고 하면 물론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바로 구입하지는 못하죠.

    구글이 짜증(?)나는 점은.. 이미 인도나 중국, 미국의 경우에는 주요 시설물에 대한 보호처리(?)를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유독 저런 짓꺼리를 하고 있는거죠..-_-a

    2007.11.27 21:48
    • Favicon of http://heomin61.tistory.com/ BlogIcon 푸른하늘  수정/삭제

      중국은 모르지만, 인도나 미국의 경우 아직 위장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만....

      2007.11.28 08:51
  8. Favicon of https://migophoto.tistory.com BlogIcon 미고자라드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 특히 우리 군이 유독 보안에 민감하다는 느낌입니다.
    밀리터리 매니아로써 단적으로 느끼는게, 함정 공개행사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공개행사를 하면 최신함의 경우 사진촬영이 엄격히 금지되지만, 해외에서 공개행사가 열리면 내부촬영을 해도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지요. 덕분에 내부사진 같은건 해외포럼에 올라오는걸로 만족해야..

    알려고 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세상에서, 작성자분이 글 제목에 다신것 처럼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2007.11.27 23:50 신고
    • Favicon of http://heomin61.tistory.com/ BlogIcon 푸른하늘  수정/삭제

      정말 공감가는 내용입니다. 비단 이쪽 분야뿐 아니라, 모든 걸 보안 보안 하죠~

      2007.11.28 08:52
  9. Favicon of http://www.soondesign.co.kr BlogIcon 이정일  수정/삭제  댓글쓰기

    갑자기 구글에 대한 좋은 인상이 바뀔려고 하네요.

    2007.11.27 23:52
    • Favicon of http://heomin61.tistory.com/ BlogIcon 푸른하늘  수정/삭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구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2007.11.28 08:52
    • Favicon of http://www.soondesign.co.kr BlogIcon 이정일  수정/삭제

      그런데 요새 구글의 사업확장을 보면 단지 IT쪽의 선두주자가 아닌 글로벌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2007.11.28 13:08
  10. Favicon of http://aero.dnip.net BlogIcon aero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성영상은 둘째치고
    http://bbs.keyhole.com/ubb/showthreaded.php/Number/951954
    보세요 Google earth community에 이런거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
    저렇게 올리면 따로 KML 다운받아서 안봐도 구글어스에서 Google earth community 채크 켜면 느낌표 표시로 다 나타나죠.

    구글어스 커뮤니티 모면 아예 Military 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서 (http://bbs.keyhole.com/ubb/postlist.php/Cat/0/Board/modEarthMilitary) 사용자들이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나라도 다 마킹해서 올립니다.

    이런것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지고 들자면 끝도 없어보입니다.

    2007.11.28 16:10
    • Favicon of http://heomin61.tistory.com BlogIcon 푸른하늘  수정/삭제

      좋은 구경했습니다~~ㅎㅎ 아마 보안법 적용하려면 그 파일 올린 사람부터 어떻게 해야겠네요~

      2007.11.28 21:13
  11. 죽비  수정/삭제  댓글쓰기

    혹시라도 위 글 중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참 한국 ms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을지도,,,둘이 한판 붙어야 되는데

    2007.11.29 18:30
    • Favicon of http://heomin61.tistory.com BlogIcon 푸른하늘  수정/삭제

      좋은 의견감사합니다. 저는 좀더 자세한 상황을 알지만 공개하기는 그렇네요. 좋은 자료있으면 부탁드립니다~

      2007.11.29 22:49
  12.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007.11.30 11:44
  13. 흠..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 구글 편애하시는듯..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도 안되지만..

    구글은 어디까지나 이익을 원하는 기업이라는건 잊이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선단체가 아닌 이상 기업이 원하는건 어디까지나 이익을 내기 위한 도구 아니겠어요? 저도 너무 부정적인거 같긴 하지만..
    구글을 너무 미화시키시는듯 싶습니다.


    사실 상업위성도 많고 위성사진 구할려면 구할 수 있겠지만..
    싸이에서 도토리 사는 가격은 아니겠죠.
    윗분 말씀처럼 구하려면 구할 수 있다랑, 그냥 구할 수 있다의 차이는 아주 크다고 봅니다.

    한반도 전체에 대한 위성사진을 돈주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적어도 수억~수십억 이상 필요할 겁니다.
    인공위성.. 해상도 좋은 위성 몇나라나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미국 위장처리 했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MIT 대학내에 있는 연구시설 조차도 모자이크 처리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로그 찾아보시다 보면 있으실 듯. 어떤분이 사진과 함께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지만..
    지도에 나오는 거랑 안나오는거의 차이는..
    지도에 나오면 해당 지역,건물 좌표를 정확히 알 수가 있죠.

    군사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지도에 63빌딩, 타워팰리스 나오는 거랑 청와대, 기무대 나오는거는 아주 큰 차이라 생각해요.

    2007.12.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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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와 인터넷지도
제 관심사는 계속 바뀝니다. 이 블로그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벌써 여러번 주제가 빠뀐 것 같습니다. 돌고 돌아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공간정보입니다. 세계를 측정하고, 그 기준을 세우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공간정보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4차산업혁명이 데이터 기반이라고들 합니다. 데이터는 그냥 모아둔다고 정보가 되지 않습니다. 표준에 따른 공통 스키마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쉽고 투명하게 데이터를 가져다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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