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를 베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공간정보/전자지도 2008. 1. 10. 17:16 Posted by 푸른하늘 푸른하늘이

AllPoints Blog를 통해 싱가포르의 국가지도제작기관인 싱가포르 토지국 (SLA : Singapore Land Authority)에서 지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Virtual Map을 고소하였고, 1차심리에서 SLA가 승리하였으며, 이에 Virtual Map에서는 변호사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원래의 기사를 보시려면 Channel News Asia를 보시면 됩니다.

Virtal Map에서는 자신들은 지도를 제작할 때 SLA의 종이지도를 참고하였지만, 자체적으로 GPS를 사용하여 제작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SLA변호사는 SLA의 지도가 없었다면 애초에 지도제작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Virtual Map에서 보유한 지도에 유령지형지물(Phantom Feature)가 나와 있다는 점을 들어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 틀림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유령 지형지물이란, 지도를 최초에 제작하는 기관에서 실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나 도로 등을 무작위로 삽입시켜 둔 것을 말합니다. 불법으로 사용하는 업체는 실재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지형지물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불법 사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이러한 유령 지형지물을 국가 기본도에 입력하는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쇄지도를 제작하는 업체 혹은 전자지도를 제작하는 업체중에서 지도 갱신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선도기업로서는, 후발업체들이 자신들의 지도를 베낄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런 유령 지형지물을 삽입해 두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럼 Virtual Map에서 이런 유령 지형지물이 입력되어 있는 것에 대해 변호사는 무엇때문이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사람의 실수(Human Error)라고 했답니다. 실수로 똑 같은 걸 입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심리를 거듭해 봤자 Virtual Map측의 패소가 눈에 선하네요.

참고로, 9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서 이와 비슷한 일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패소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근거가 저작권법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데이터 그 자체는 저작권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패소할 수 밖에 없었죠. 하지만, 2002년 이후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민, 푸른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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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mepay.co.kr BlogIcon mepay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 사람의 실수가 유령건물까지 짓는가 봅니다.
    딱걸렸군요..
    매우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2008.01.10 19:26 신고
    • Favicon of http://heomin61.tistory.com BlogIcon 푸른하늘  수정/삭제

      오늘도 들러서 댓글을 남겨주시는 mepay님~~ ㅎㅎ
      사실 Data를 보호한다는 건 아주 힘든 일이죠~

      2008.01.10 20:57
  2. Favicon of https://endofcap.tistory.com BlogIcon 뚜와띠엔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도와 거짓말'이라는 책이 떠오르는 소식이네요. '지도와 거짓말'이라는 책에 보면 지도제작자가 자기가 응원하는 미식축구팀 이름을 가진 유령 마을을 지도에 그려넣은 사례도 나오던데요.. ㅎㅎ

    우리나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유령 지형지물을 국가기본도에 입력하지는 않지만, 반대로 군사적으로나 안보측면에서 예민한 지역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도 그러한 정책을 유지하다가 2006년 8월부터 보안지역 삭제 정책을 포기했더군요.. (아래 링크 참조)

    http://www.guardian.co.uk/uk_news/story/0,,1838757,00.html

    그 이유가 항공사진이나 위성영상이 워낙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되어 그러한 정책이 별다른 효용을 얻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더군요.

    우리나라는 언제나 마음껏 지도와 항공사진, 위성영상을 사용하고 서비스하는 시대가 올까요? 솔직히 저는 꽤나 불편합니다.

    2008.01.17 03:23 신고
  3. Favicon of https://www.internetmap.kr BlogIcon 푸른하늘 푸른하늘이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apb.directionsmag.com/archives/4105-High-Court-in-Singapore-Rejects-Map-Infringement-Appeal.html 를 읽어보시면, 싱가포르 대법원이 Virtual Map의 항고?를 기각했다는 내용이 나오네요.

    2008.03.27 09: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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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관심사는 계속 바뀝니다. 이 블로그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벌써 여러번 주제가 빠뀐 것 같습니다. 돌고 돌아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공간정보입니다. 세계를 측정하고, 그 기준을 세우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공간정보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4차산업혁명이 데이터 기반이라고들 합니다. 데이터는 그냥 모아둔다고 정보가 되지 않습니다. 표준에 따른 공통 스키마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쉽고 투명하게 데이터를 가져다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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