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와 인터넷지도

드론이 자신의 뒷마당에서 10대 딸 위에서 호버링을 했다고 총으로 격추시킨 남자 이야기 입니다. 사생활 침해가 더 문제인지, 항공법규가 문제인지, 개인의 자유가 우선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총으로 격추시킬 수는 없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면 새총으로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이런 일이 꼭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2년전 이야기네요. 번역을 해놓고 검색을 해보니 YTN에서 보도가 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아래 첨부합니다. ㅠㅠ)

민, 푸른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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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터키주 힐뷰시에 거주하는 남자가 약 200만원 상당의 드론을 격추시킨 혐의로 체포되었다. 드론이 자신의 뒤뜰에 호버링하고 있어, 자신의 재산과 딸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다름 사람의 재산 위로 개인용 드론을 날린다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인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드론을 날리는 사람의 의도를 구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드론을 재미로 날렸나? 나중에 도둑질을 하려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아닌가? 내 사진을 몰래 촬영하려는 것은 아닌가?

켄터키 주에는 캐슬 법(Castle Law)라는 법이 있다. 간단히 말해, "어떤 사람이 불법적으로, 강제로 다른 사람의 거주지역, 집에 들어오려고 하거나, 차량이 힘이나 폭력을 통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경우 사살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법은 드론이나 도론 소유자에게는 아직 적용된 바 없다.

드론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포함해 여러가지 논쟁이 있다. 아래의 비디오는 드론의 역사와, 좋은 의도의 드론이 얼마나 쉽게 남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지난 주말, 켄터키주 힐뷰에 사는 47세의 윌리엄 H. 메리데쓰는 집뒤뜰에서 자신의 딸 위에서 호버링하고 있는 드론을 총으로 쏴서 떨어뜨렸다.

메리데쓰시는 "그 드론이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떠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드론이 날라와서 그냥 계속 움직였다면 모르겠다. 하지만, 그 드론은 우리 머리 위로 와서 그냥 떠 있었다. 나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누구나 자신의 집에 있을 때에는 사생활을 지킬 권리가 있다."

메리데쓰 씨는 또한 10대인 자신의 딸의 사생활과 자신의 재산의 안전에 대해 염려하였다. "드론이 여자를 보고 있는지 아닌지 모른다. 훔칠 물건을 찾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에게는 가택침입이나 다름없었다."

이 특별한 사안에서 드론 소유주는 자신의 행위가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친구의 집을 촬영하려고 비행중이었다고 주장한다. 드론 소유주는 드론을 구입하는 비용인 약 200만원을 청구하였다.

WDRB 뉴스에서는 메리데쓰씨가 드론을 격추시킨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1급 범죄행위로 체포하였다. 그는 불릿 카운티 구금 센터에 넣어졌다가 월요일 석방되었다. 메리데쓰 씨는 적법한 총기 소유자로, 총기 보유 면서를 가지고 있다.

힐뷰 경찰서 형사인 찰스 맥훨터는 WDRD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힐뷰 시에는 총기 발사 금지 규정이 있는데, 메리데쓰 씨가 공중으로 총을 발사했다고 말하였다.

메리데쓰 씨는 "길 건너편으로 쏜 게 아니고, 이웃집 울타리로 쏘지도 않았고 그냥 공중으로 쐈다. 그런데 공중으로 장총을 솼다는 이유로 감옥에 데려갔다"고 설명하였다.

메리데쓰 씨는 드론을 격추시킨데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것이며, 드론 소유주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한다.

포츈 매거진은 메리데쓰 씨 사건을 다음과 같이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항공국(FAA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의 규정에 따르면 드론을 격추하는 것은 심각한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연방항공국의 대변인 레스 도르씨에 따르면 "총기류로 무인비행체를 쏘면 지상에 있는 사람이나 재물에 손상을 주거나, 공중에 있는 다른 물체와 충돌할 수 있다."고 한다.

메리데쓰씨는 운이좋게도 드론의 비행패턴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목격자가 있다. "(경찰은) 드론을 몰수하지 않았다. 드론을 원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SIM 카드를 뽑지도 않았다. 여기에 집이 다섯채 있어서 모두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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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democratnation.com/a-hillview-kentucky-man-was-arrested-for-shooting-down-a-drone-worth-1800-he-says-he-was-protecting-his-property-and-the-privacy-of-his-daughters-as-the-drone-was-hovering-over-them-in-his-backya/

아이폰용 구글 친구찾기(Latitude) 앱이 나온지 벌써 10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소개글을 올린 후, 지금까지 이 앱을 계속 실행시켜뒀습니다. 

해태제과가 최근 영업용 소형트럭에 위치추적 GPS를 탑재한 것과 관련해 직원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원본은 중앙일보를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회사측에서는 현장 영업용 차량에 GPS부착을 의무화하여, 습득된 위치정보를 이용해 영업직원관리에 적극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일부에서 영업직원들의 개인위치정보가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것이 인권침해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제 생각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라이버시 혹은 인권 문제를 거론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측에서는 GPS를 부착함으로써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GPS를 부착할 경우 물류비를 20-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GPS 기기가 흔해지고, 무선통신도 어디나 가능하니 당연히 GPS를 부착시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근무자의 입장에서는 GPS가 족쇄나 다름없습니다. 영업용 차량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어디에서 얼마나 머무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이 되니까요.

하지만, 생각해 보시죠. 회사 근무시간은 회사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회사 업무에 충실하다면 GPS든 뭐든 위치 기록이 남는 것이 문제가 될 리가 없죠. 일본 방위성에서 간부들에게 GPS 휴대전화를 의무화하려는 시도(한겨레 기사)처럼 퇴근 시간 이후에도 사원들의 위치를 관리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요.

물론, 하루 종일 운전만 하는 것, 쉬운 일 아니니 당연히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휴식시간 없이 일한 척 했던 것이 GPS장치를 부착함으로써 불가능해졌다는 것이지만, 이 문제는 회사와 협상을 해서 몇시간 운전하면 몇 분정도 휴식한다는 등의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지, 인권침해라고 반대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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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이유가 근무시간에 딴 짓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낮에는 웹서핑이나 게임을 하면서 놀고 있다가 밤 늦게까지 남아서 야근 수당이나 챙기는 공무원들 많다고 욕을 하지만, 근무시간 중에 개인 업무를 보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경제에 게재된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미국에 비해 1.5배임에도 생산성은 68% 불과"하게 된 주요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사에서 한국노동연구원에 있는 분도 "우리나라의 경우 느슨한 근무형태가 생산성을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근로시간 관리부터 타이트하게 바꿔야 선진국 대열에 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비슷한 시도에 대하여 프라이버시니 인권이니 하면서 좋지 않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에서 치매노인들에게 GPS 방식의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방안(KBS 뉴스)에 대해서 인권문제를 거론한 것이 대표적이죠. MBC 뉴스데스크는 물류회사 직원이 위치추적 결과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 대해 "노동자들을 위성 ＧＰＳ를 통해서 위치추적을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정보화는 곧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일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GPS는 위치추적 기능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문제가 항상 뒤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효율성제고, 사회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프라이버시 또는 인권 침해 가능성만 부각시키는 것은 결국 정보화로 인해 얻어질 수 있는 막대한 편익을 포기하자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민, 푸른하늘

어제 통계청 의사결정지원시스템 - 통계내비게이터 분석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와 관련된 글이 있어 포스팅합니다.

네덜란드 통계청(Statistics Netherlands)에서 주택지구(neighborhood)에 관한 통계자료를 KML로 만들어 배포했다는 내용입니다. 영어 버전과 네덜란드어 버전 두가지가 있습니다. (via Google Earth Blog)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확대해서 들어가면 주택지구 경계가 보이고, 그 내부에 있는 위치표지(placemarks)를 누르면 통계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집계구가 대략 500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네덜란드 통계청의 주택지구는 1만명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통계청에서 공개한 자료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KML로 공포되면, 활용성이 매우 높습니다. KML이 원래 Google에서 사용하는 포맷이긴 하지만, 현재 OGC에서 표준으로 논의중이며, 구지 KML이 싫다면 GeoRSS 등의 형태 아니면 그냥 Shape파일로 공개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변환해서 올리면 되니까요.

통계청에서도 통계자료를 보기 위해 자신의 사이트로 들어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급정보는 판매를 하고, 기본자료만 공개하는 것도 괜찮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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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항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재미있는게 많네요. 우리나라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와 간략히 비교해 보죠.

네덜란드 인구항목은 총인구/성별인구/외국계비율/인구밀도 정도가 있고, 연령별인구는 5개단계로만 나눠져 있습니다. 통계청의 인구항목은 이 이외에도 노령화지수,  총부양비, 노년부양비, 유년부양비, 교육정도별인구, 종교별 인구 등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가구구성항목은 단독세대주, 부부만 있는경우, 아이가 있는 경우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통계청의 세대구성별 가구에는 1세대가구, 2세대가구, 3세대가구, 4세대 이상가구, 18세 미만 포함가구, 65세 이상 포함가구, 비혈연가구, 1인 가구 등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기타 통계청에는 가구, 주택, 사업체 등의 주제로 여러가지 통계자료가 있지만, 네덜란드 통계청자료에는 상세한 자료가 없는 반면, 취업률, 평균수입, 주택 평균가격 등의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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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가 네덜란드 통계청을 직접 조사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KML로 나타난 것만 봐서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공표한 자료가 매우 자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어떠한 시장 분석 등을 수행하려면 오히려 네덜란드 통계청에서 제공한 자료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동네가 잘 사는 동네인지 아닌지는 알아야 무슨 장사를 할 것인지 분석이 가능할테니까요.

일단 우리나라도 공시지가 자료도 있고, 부동산 거래에 관한 자료도 있고... 월급이나 수입에 관한 통계도 만들려고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벌써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대부분 프라이버시라는 명분하에 공개되지 않고 있고, 공개되더라도 구하기가 매우 힘들며, 아울러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집계구 등과 같은 수집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통합 분석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 500명단위의 통계라면 그다지 프라이버시와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혹자는 지역간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국민의 화합을 해친다... 고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덮어둔다고 하여,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분열이 막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드러내야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이라도 할 수 있겠죠.

가능한 많은 자료가 공개되고, 자유롭게 사용되고, 그럼으로써 좀더 투명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민, 푸른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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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오늘 통계내비게이터 서비스(http://gis.nso.go.kr)가 오픈되어, 다시한번 시나리오를 실험해봤는데, 결국 포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고 설명이 부족한 것 같네요.

우리나라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 열기가 뜨겁습니다만, 미국도 민주당 힐러리 상원의원과 공화당 오바마 의원과의 대결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 우리나라건 미국이건 많은 정치자금 또는 헌금이 오고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선거자금 기부 내역을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미국은 완전히 공개된다는 점이 차이가 납니다. 미국의 경우 공개하지 않은 헌금은 검은 돈으로 치부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구글맵 매쉬업을 소개시켜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자금을 기부한 사람들의 위치 및 내용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사이트 명은 Money Track at Political Base입니다.  먼저 사이트를 방문하면 미국 전체 지도가 보이고, 도시별로  마크가 하나씩 생깁니다.해당 마크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총 합계 금액이 표시됩니다.
 
그 마크를 더블클릭하면 구역별 합산 금액이 나타나고, 점점 더 확대해 가면 최종적으로 다음 그림처럼 개인별 기부금액이 표시됩니다. 기부자의 이름 및 주소, 그리고 누구에게 얼마나 기부했는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모두 열거됩니다.


제 생각에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반 국민이 100만원 이하로 기부하는 건 공개해도 아무도 트집잡을 사람이 없겠는데, 검은 돈을 뇌물로 바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프라이버시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민, 푸른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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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 (Google Map of 2008 US Presidential Contrib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