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는 딸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 지도 매쉬업을 발견했습니다.
가족 경비견(Family Watchdog)이라는 성폭력범이 사는 곳과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이트입니다.
먼저 대문에서 자기 동네를 입력하면(예: San Francisco, California), 다음과 같은 지도가 뜹니다.
여기에서 빨간점은 아동 상대 성폭력범이 사는 곳이고, 자주색은 직장 위치입니다. 그외에 강간/성적학대범/기타로 구분되어 주거지 및 직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성폭력범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뜹니다. 이름, 주소, 직업, 사진, 범죄사실 등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 지도상태에서 List를 클릭하면, San Francisco 지역의 성폭력범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총 423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134명은 지도에 표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이 이외에도, 주소지 변경내역도 볼 수 있으며, e-mail을 입력하면 특정한 지역에 성폭력 범죄자가 새로 이사해 왔을 때, 경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명단공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youth.go.kr)에 6개월간,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 등에 대해 공개되고 있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다른 흉악범에 비한 형평성문제, 가족들의 심리적 고통, 이중처벌 등의 이유를 들어 반론이 만만치 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군구까지만 주소를 공개하고, 사진을 공개하지 않으며, 일정기간 공개했다가 다시는 그 명단을 찾을 수 없도록 만들어, 실요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여성의 전화의 글에는 " 김정수(가명·31)씨는 2002년 10월 같은 동네에 사는 유부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작년에 우연히 동네에서 마주쳤더니, 나보고 ‘네가 어떻게 얼굴 들고 여기 살고 있냐’고 하더라"는 말까지 있더군요. 적어도 범죄자가 큰소리를 치는 세상이 되서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게 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가 자기 옆에서 어슬렁거린다면 당연히 이를 기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전자팔찌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 분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맞다 안맞다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蒼天님의 글을 읽어보세요)
하지만, 밤늦게까지 학원가서 공부해야하는 제 딸이 안심하고 밤길을 다닐 수 있게 하려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냥 전자팔찌를 채울 것이 아니라, 전자팔찌를 찬 사람을 인식해서 일정 범위내로 들어오면 삐삐~~ 하고 신호가 나오는 서비스가 있어야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민, 푸른하늘
====
p.s. 이 글은 어제 올린 썩은 이웃 고발하기라는 매쉬업 소개글의 직접 계기가 되었던, 직접 경험담을 적은 SuJae님의 글에 달린 댓글에서 발견한 사이트입니다. 일모리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족 경비견(Family Watchdog)이라는 성폭력범이 사는 곳과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이트입니다.
먼저 대문에서 자기 동네를 입력하면(예: San Francisco, California), 다음과 같은 지도가 뜹니다.
여기에서 빨간점은 아동 상대 성폭력범이 사는 곳이고, 자주색은 직장 위치입니다. 그외에 강간/성적학대범/기타로 구분되어 주거지 및 직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성폭력범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뜹니다. 이름, 주소, 직업, 사진, 범죄사실 등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 지도상태에서 List를 클릭하면, San Francisco 지역의 성폭력범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총 423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134명은 지도에 표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이 이외에도, 주소지 변경내역도 볼 수 있으며, e-mail을 입력하면 특정한 지역에 성폭력 범죄자가 새로 이사해 왔을 때, 경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명단공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youth.go.kr)에 6개월간,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 등에 대해 공개되고 있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다른 흉악범에 비한 형평성문제, 가족들의 심리적 고통, 이중처벌 등의 이유를 들어 반론이 만만치 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군구까지만 주소를 공개하고, 사진을 공개하지 않으며, 일정기간 공개했다가 다시는 그 명단을 찾을 수 없도록 만들어, 실요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여성의 전화의 글에는 " 김정수(가명·31)씨는 2002년 10월 같은 동네에 사는 유부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작년에 우연히 동네에서 마주쳤더니, 나보고 ‘네가 어떻게 얼굴 들고 여기 살고 있냐’고 하더라"는 말까지 있더군요. 적어도 범죄자가 큰소리를 치는 세상이 되서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게 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가 자기 옆에서 어슬렁거린다면 당연히 이를 기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07년 10월 법무부가 공개한 성범죄자 위치추적용 전자팔찌
물론 전자팔찌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 분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맞다 안맞다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蒼天님의 글을 읽어보세요)
하지만, 밤늦게까지 학원가서 공부해야하는 제 딸이 안심하고 밤길을 다닐 수 있게 하려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냥 전자팔찌를 채울 것이 아니라, 전자팔찌를 찬 사람을 인식해서 일정 범위내로 들어오면 삐삐~~ 하고 신호가 나오는 서비스가 있어야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민, 푸른하늘
====
p.s. 이 글은 어제 올린 썩은 이웃 고발하기라는 매쉬업 소개글의 직접 계기가 되었던, 직접 경험담을 적은 SuJae님의 글에 달린 댓글에서 발견한 사이트입니다. 일모리님께 감사드립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