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02.20 성폭력범 분포지도 - 범죄자의 인권이 그토록 중요한가? (40)
  2. 2008.01.13 GPS의 명암 (2)
  3. 2008.01.02 몇가지 소식~
구글어스/구글맵2008. 2. 20. 16:47
오늘, 저는 딸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 지도 매쉬업을 발견했습니다.

가족 경비견(Family Watchdog)이라는    성폭력범이 사는 곳과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이트입니다.

먼저 대문에서 자기 동네를 입력하면(예: San Francisco, California), 다음과 같은 지도가 뜹니다.

여기에서 빨간점은 아동 상대 성폭력범이 사는 곳이고, 자주색은 직장 위치입니다. 그외에 강간/성적학대범/기타로 구분되어 주거지 및 직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 지도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성폭력범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뜹니다. 이름, 주소, 직업, 사진, 범죄사실 등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또, 지도상태에서 List를 클릭하면, San Francisco 지역의 성폭력범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총 423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134명은 지도에 표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 이외에도, 주소지 변경내역도 볼 수 있으며, e-mail을 입력하면 특정한 지역에 성폭력 범죄자가 새로 이사해 왔을 때, 경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명단공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youth.go.kr)에 6개월간,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 등에 대해 공개되고 있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다른 흉악범에 비한 형평성문제, 가족들의 심리적 고통, 이중처벌 등의 이유를 들어 반론이 만만치 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군구까지만 주소를 공개하고, 사진을 공개하지 않으며, 일정기간 공개했다가 다시는 그 명단을 찾을 수 없도록 만들어, 실요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여성의 전화의 글에는 " 김정수(가명·31)씨는 2002년 10월 같은 동네에 사는 유부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작년에 우연히 동네에서 마주쳤더니, 나보고 ‘네가 어떻게 얼굴 들고 여기 살고 있냐’고 하더라"는 말까지 있더군요. 적어도 범죄자가 큰소리를 치는 세상이 되서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게 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가 자기 옆에서 어슬렁거린다면 당연히 이를 기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범죄자 전자팔찌

2007년 10월 법무부가 공개한 성범죄자 위치추적용 전자팔찌


물론 전자팔찌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 분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맞다 안맞다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蒼天님의 글을 읽어보세요)

하지만, 밤늦게까지 학원가서 공부해야하는 제 딸이 안심하고 밤길을 다닐 수 있게 하려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냥 전자팔찌를 채울 것이 아니라, 전자팔찌를 찬 사람을 인식해서 일정 범위내로 들어오면 삐삐~~ 하고 신호가 나오는 서비스가 있어야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민, 푸른하늘
====
p.s. 이 글은 어제 올린 썩은 이웃 고발하기라는 매쉬업 소개글의 직접 계기가 되었던, 직접 경험담을 적은 SuJae님의 글에 달린 댓글에서 발견한 사이트입니다. 일모리님께 감사드립니다.

Posted by 푸른하늘이

댓글을 달아 주세요

공간정보/측량2008. 1. 13. 22:39
GPS는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올린 GPS 태그의 글을 읽어보시면 여러가지 GPS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동안 나왔던 몇가지 GPS 관련 뉴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계적인 등반가인 허영호 단장님이 GPS가 '생명의 나침반'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내용입니다.(스포츠한국, 07/12/5) 올해 에베레스트를 단독으로 등반하면서 가먼(Garmin 이겠죠.)사의 GPS를 가지고 가서 등반한 궤적을 그대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GPS는 위치정보는 물론 현재시간, 고도,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기능까지 있고, 갑자기 날씨가 나빠져 길을 잃었을 때도 갔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올 수 있는 궤적 기능이 있어 그야말로 생명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글을 읽어보시면 GPS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좀 있네요.
  • 3개 이상의 위성만 잡히면 자신의 위치를 계산 -> 4개 이상 필요합니다.
  • 남반구 남극대륙에서는 일반 GPS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통신 GPS는 민간인이 사용할 수 없다. -> 이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남극이든 북극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영국에서 치매노인에게 GPS 위치추적 시스템을 장착한 전자 팔찌를 착용시키는 방안을 추진중 이라는 소식입니다.(KBS 뉴스 12월 28일) 치매환자들은 아무 생각없이 길을 나서고는 자신이 누구인지 집이 어디인지 알지를 못해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나아가서는 사회에 여러가지 힘든 문제를 야기시키죠.

전자팔찌를 착용시킨다면 행방불명이 되는 사태는 없어질테니, 제 생각에는 아주 바람직한 방안처럼 보입니다만, "전자 팔찌가 남용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소식이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어린이 위치확인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중앙일보, 08/1/8) 어린이나 치매노인, 여성 등의 위치를 확인하고 긴급상황에서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을 'U-Safe 강남'이라고 하는데,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기술과 GPS 위치인식 기술, 초소형 휴대단말기 등을 이용해 위치 확인 및 추적, 긴급 구제 및 경보 등의 기능이 제공될 것이라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영국에서 추진중인 장치(전자팔찌)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관련 뉴스에서는 인권침해, 혹은 프라이버시... 등등의 우려가 있다고 하더니, 강남구에서 한다니까 왜 그런소리가 쑥 들어가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하면 로맨스, 다른사람이 하면 불륜인 모양입니다.

GPS 지도에서 마을을 빼달라고 요구한 마을이 있어 화제입니다. (조선일보 07/12/5) 영국 남서부 서머싯 카운티의 웨드모어 마을 이야기인데요, GPS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선 마을 골목길이 목적지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 이 안내만 믿고 마을로 들어선 트럭 운전자들이 좁은 길을 지나다가 대문, 담장,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 미러 등을 파손되는 경우가 많아, GPS 지도에서 마을로 통하는 길을 없애자고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실정과는 약간 거리가 멉니다.)

사실,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하면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반 자가용이 다닐 수 있는 길과 대형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구분하는 것이죠. 차선수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내비게이션 지도회사에서는 나몰라라 하면서, 알아서 도로 입구에 표지판을 달던지 하라고 한다는 군요.

마지막으로, GPS를 이용해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입니다.
GPS를 대포차량에 부착한 후 판매하고 다시 훔쳐 온 20대를 적발했다는 내용입니다. (노컷뉴스, 08/1/9)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량을 판매한 뒤, 몰래 설치해둔 위치추적용 GPS를 이용해 위치를 확인해서 다시 훔쳐온 뒤에 또다시 판매하고 그차를 다시 훔친 기막힌 범죄입니다.

대포차량은 뭔가 구린 사람들이 구입하게 되므로, 도난 당하더라도 신고할 사람이 없을테니까, 완전 범죄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 모양이죠. 사실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결국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사람도 경찰에 구속되었으니까요.

대포차량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GPS 추적방지장치부터 구입하셔야겠네요~ ㅎㅎ

민, 푸른하늘
Posted by 푸른하늘이

댓글을 달아 주세요

기타2008. 1. 2. 16:10
연말연시 연휴기간동안 밀린 소식들을 정리해서 올리려고 했으나, 급한 일이 생겨 정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넘어갈까... 하고도 생각해 봤으나, 그래도 좀 정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 짤막짤막하게 글을 올립니다.

첫번째... 12월 28일자 KBS 뉴스에 나온 소식입니다. 영국에서 치매환자들에게 GPS, 위치추적 시스템을 장착한 전자 팔찌를 착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치매환자들은 아무 생각없이 길을 나서고는 자신이 누구인지 집이 어디인지 알지를 못해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나아가서는 사회에 여러가지 힘든 문제를 야기시키죠.

전자팔찌를 착용시킨다면 행방불명이 되는 사태는 없어질테니, 제 생각에는 아주 바람직한 방안처럼 보입니다만, "전자 팔찌가 남용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전자팔찌를 성범죄자들에게 채우자 말자 하는 논의중이라서 가족들이 싫어할 것 같네요.

두번째, 12월 14일, 캐나다 우주국(Canadian Space Agency)에서 차세대 레이더 인공위성RADARSAT-2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는 소식입니다. 레이더 영상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광학방식의 영상에 비해 특성이 많이 달라서 일부 학자나 연구기관에서 주로 사용하지만, 자원탐사, 빙산조사등 일부 분야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상업용 레이더 위성은 RADARSAT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혹시 다른게 있다면 알려주시길), 캐나다는 빙산 추적에만 응용하더라도 충분히 본전을 뽑을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기술자료를 보시면 기존의 RADARSAT에 비해 해상도가 10-100m 에서 3-100m 로 높아지는 등 여러가지 사양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운전석 유리창에 내비게이션 경로안내를 하는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Making Virtual Solid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버추얼 케이블(VIrtual Cable)이라고 하는데, 아래 그림처럼 하늘에 빨간 줄이 걸린 형태로 방향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빨간 선은 레이저로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개방형으로 설계되어 다른 회사의 내비게이션이나 PC, PDA 등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판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량생산될 경우 가격은 $400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자세한 리뷰는 홈페이지aeon님의 리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 푸른하늘

Posted by 푸른하늘이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