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측량

"황당한 GPS 의무화"에 대한 반론

하늘이푸른오늘 2009. 5. 2. 01:42
오늘 오래전부터 RSS로 구독하고 있는 분도께서 "황당한 GPS 의무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을 달려다가 여러가지 말이 길어질 것 같아 글을 따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분도님의 글은 "통신사와 원천기술을 가져 로열티를 먹는 물 건너 국가들의 금전적인 이득"을 빼고도 핸드폰에 GPS를 들고 다니는 건 거의 이득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래에서 네모를 쳐둔 것은 분도님의 글을 옮겨 온 것이고, 그 아래는 제 생각을 달아둔 것입니다.

누구나 편하게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오래 전부터 이미 차량용 네비게이션은 과포화시장이다. 엄한 GPS덕택에 네비게이션 시장에는 큰 타격을 줄 수 있겠다. 중소기업이 근근히 버티는 네비 시장을 통째로 안아다가, SK, LG에 선물하자는 것 밖에 더 될까 싶다. 걸어다니면서 GPS를 확인하기에는 우리나라는 광활한 곳이 아니다.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아직까지 과포화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제가 명확히 근거를 대지 못하니 빼겠습니다. 다만, SK, LG 같은 곳에 내비시장을 통째로 넘긴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량용 내비게이션과 휴대폰용 내비게이션은 일부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부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쓰고 있는 오즈폰을 쓰기 전, GPS가 탑재되어 있는 휴대폰을 사용했고, 네이트 드라이브(현재 T Map)도 종종 사용은 했습니다만, 늘상 켜놓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었기도 했지만, 휴대폰 화면 크기의 제한 때문에 별로 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휴대폰용 내비게이션은 보행자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노키아가 세계 최대의 전자지도업체인 나브텍을 81억달러에 인수한 것은 보행자용 솔루션에 관심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수하자마자 보행자용 내비게이션 지도인 Map 2.0을 제작하기 시작한 것만 봐다 알 수 있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인가?
도대체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인지 고개가 갸우뚱한다. 유괴사건의 경우, 마지막 통화지역이 단서가 되기는 했다. GPS의무화 시대에 유괴범은 넋놓고 있을 거라는 생각하는 것일까?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예전에 GPS 의무화 - 범죄예방에 도움 안된다라는 글에서 비슷한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긴급구조에 도움이 될 것인가? 
GPS 전화기는 전력 사용이 매우 많아 금방 꺼지게 된다. 기지국을 이동할 때마다 배터리를 잡아먹는 셀폰을 생각해보라. 항상 세 개의 위성과 통신을 하는 GPS의 고질병은 배터리다. 시중에 나와있는 레저용 GPS를 보면 알 수 있다.  간단한 런닝용 GPS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충전을 하며 쓴다. 산속에 들어가는 등산용 GPS는 AA배터리를 쓴다. 긴급구조를 요청할 상황에서 전원이 꺼져 통화를 못하는 되는 상황이 훨씬 많아진다는 이야기다.

GPS의 고질병이 배터리라는 것은 맞습니다. 대부분의 GPS 관련 기기는 바테리로 하루 정도 버티는 정도니까요. 하지만, GPS를 의무화한다는 것이 GPS를 항상 켜놓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차량에서 내비게이션을 한다면 차량용 케이블을 달면 될 것이고, 보행자용... 시내이든 등산을 하던 잠깐 잠깐 꺼내서 위치를 확인하는 정도면 그다지 바테리 문제도 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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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 GPS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많은 분들의 뭇매^^를 맞고 "GPS 의무화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바꾼 적이 있어, 사실 이 글을 쓰는데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사실 의무화에 따른 비용추가는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로 인해 더 많은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고, 일반인들도 현재는 잘 모르는 여러가지 서비스를 알게되면 훨씬 더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찬성쪽에 가깝습니다.

의무화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사실 프라이버시 문제일 겁니다. 다들 걱정하는 게 이런 부분이죠. 지금도 소방서에 자살할 지도 모른다고 외도가 의심되는 남편의 위치를 추적해달라는 전화가 가끔 걸려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도님이 댓글에서 우려하듯이 부모가 자식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사장이 직원의 위치를 분석하는 것은,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는 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남용에 의한 개인 위치 파악은, 아직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아무리 제도를 잘 정비해 둬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권력에 의한 사생활 침해는 GPS를 의무화 하건 안하건 변할 게 별로 없습니다. 더욱 더 민주화되어야 하고,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해결될 문제겠죠.

마지막으로... 분도님께서 "GPS기능이 꽤 괜찮은 휴대폰을 들고 다니며,  스마트폰에 가민 모바일 XT를 깔아 잘 쓰고 있고, 등산용으로 Ozi를 잘 활용"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가민맵 60CSx를 매일 차에 가지고 다니면서 트랙을 기록하고 있으며, 위치태그용 GPS도 테스트 중이고, 아이폰이 나오기만 하면 아무리 위약금이 크더라도 오즈폰을 버릴 예정이라는 걸 마지막으로 밝힙니다.

민, 푸른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