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GPS 의무화"에 대한 반론

공간정보/측량 2009.05.02 01:42 Posted by 푸른하늘 푸른하늘이

오늘 오래전부터 RSS로 구독하고 있는 분도께서 "황당한 GPS 의무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을 달려다가 여러가지 말이 길어질 것 같아 글을 따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분도님의 글은 "통신사와 원천기술을 가져 로열티를 먹는 물 건너 국가들의 금전적인 이득"을 빼고도 핸드폰에 GPS를 들고 다니는 건 거의 이득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래에서 네모를 쳐둔 것은 분도님의 글을 옮겨 온 것이고, 그 아래는 제 생각을 달아둔 것입니다.

누구나 편하게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오래 전부터 이미 차량용 네비게이션은 과포화시장이다. 엄한 GPS덕택에 네비게이션 시장에는 큰 타격을 줄 수 있겠다. 중소기업이 근근히 버티는 네비 시장을 통째로 안아다가, SK, LG에 선물하자는 것 밖에 더 될까 싶다. 걸어다니면서 GPS를 확인하기에는 우리나라는 광활한 곳이 아니다.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아직까지 과포화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제가 명확히 근거를 대지 못하니 빼겠습니다. 다만, SK, LG 같은 곳에 내비시장을 통째로 넘긴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량용 내비게이션과 휴대폰용 내비게이션은 일부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부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쓰고 있는 오즈폰을 쓰기 전, GPS가 탑재되어 있는 휴대폰을 사용했고, 네이트 드라이브(현재 T Map)도 종종 사용은 했습니다만, 늘상 켜놓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었기도 했지만, 휴대폰 화면 크기의 제한 때문에 별로 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휴대폰용 내비게이션은 보행자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노키아가 세계 최대의 전자지도업체인 나브텍을 81억달러에 인수한 것은 보행자용 솔루션에 관심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수하자마자 보행자용 내비게이션 지도인 Map 2.0을 제작하기 시작한 것만 봐다 알 수 있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인가?
도대체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인지 고개가 갸우뚱한다. 유괴사건의 경우, 마지막 통화지역이 단서가 되기는 했다. GPS의무화 시대에 유괴범은 넋놓고 있을 거라는 생각하는 것일까?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예전에 GPS 의무화 - 범죄예방에 도움 안된다라는 글에서 비슷한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긴급구조에 도움이 될 것인가? 
GPS 전화기는 전력 사용이 매우 많아 금방 꺼지게 된다. 기지국을 이동할 때마다 배터리를 잡아먹는 셀폰을 생각해보라. 항상 세 개의 위성과 통신을 하는 GPS의 고질병은 배터리다. 시중에 나와있는 레저용 GPS를 보면 알 수 있다.  간단한 런닝용 GPS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충전을 하며 쓴다. 산속에 들어가는 등산용 GPS는 AA배터리를 쓴다. 긴급구조를 요청할 상황에서 전원이 꺼져 통화를 못하는 되는 상황이 훨씬 많아진다는 이야기다.

GPS의 고질병이 배터리라는 것은 맞습니다. 대부분의 GPS 관련 기기는 바테리로 하루 정도 버티는 정도니까요. 하지만, GPS를 의무화한다는 것이 GPS를 항상 켜놓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차량에서 내비게이션을 한다면 차량용 케이블을 달면 될 것이고, 보행자용... 시내이든 등산을 하던 잠깐 잠깐 꺼내서 위치를 확인하는 정도면 그다지 바테리 문제도 되지 않을 겁니다.

====
제가 얼마전 GPS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많은 분들의 뭇매^^를 맞고 "GPS 의무화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바꾼 적이 있어, 사실 이 글을 쓰는데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사실 의무화에 따른 비용추가는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로 인해 더 많은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고, 일반인들도 현재는 잘 모르는 여러가지 서비스를 알게되면 훨씬 더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찬성쪽에 가깝습니다.

의무화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사실 프라이버시 문제일 겁니다. 다들 걱정하는 게 이런 부분이죠. 지금도 소방서에 자살할 지도 모른다고 외도가 의심되는 남편의 위치를 추적해달라는 전화가 가끔 걸려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도님이 댓글에서 우려하듯이 부모가 자식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사장이 직원의 위치를 분석하는 것은,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는 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남용에 의한 개인 위치 파악은, 아직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아무리 제도를 잘 정비해 둬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권력에 의한 사생활 침해는 GPS를 의무화 하건 안하건 변할 게 별로 없습니다. 더욱 더 민주화되어야 하고,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해결될 문제겠죠.

마지막으로... 분도님께서 "GPS기능이 꽤 괜찮은 휴대폰을 들고 다니며,  스마트폰에 가민 모바일 XT를 깔아 잘 쓰고 있고, 등산용으로 Ozi를 잘 활용"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가민맵 60CSx를 매일 차에 가지고 다니면서 트랙을 기록하고 있으며, 위치태그용 GPS도 테스트 중이고, 아이폰이 나오기만 하면 아무리 위약금이 크더라도 오즈폰을 버릴 예정이라는 걸 마지막으로 밝힙니다.

민, 푸른하늘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기자  수정/삭제  댓글쓰기

    평소에 좋은 글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GPS의무화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무엇보다 국가가 개개인의 위치를 감시할 수 있는 무서운 체제가 된다는 이유에서 저는 반대합니다.

    2009.05.02 09:54
    • Favicon of https://www.internetmap.kr BlogIcon 푸른하늘 푸른하늘이  수정/삭제

      저는 지금도 권력기관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GPS 의무화와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추적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컴퓨터를 끊으시고, 휴대전화버리시고, 신용카드를 버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에 쓴 것처럼, 사회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05.02 12:45 신고
  2. Favicon of http://bulmyeol.net BlogIcon 불멸의 사학도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오차반경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점에서 최근에 교신한 기지국의 정보를 바탕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기존 방식보다 만약에 악용될 경우 위험성이 훨씬 큰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만 어떻게든 GPS 좌표 정보가 이동통신망을 통해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확신만 들게 해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일반 시민의 현재 위치를 1미터 단위 정확도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한들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도 않네요... 반정부 성향의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암살 등에 활용될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2009.05.02 15:32
    • Favicon of https://www.internetmap.kr BlogIcon 푸른하늘 푸른하늘이  수정/삭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을 무시하거나 남용하는 사람들이 문제겠죠.
      사실 평범한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들의 위치정보도, 내 위치정보도 별 상관이 없을 겁니다. 민감한 사람들은 정치에 관련된 사람이나 범죄자 정도겠죠..
      불멸의 사학도님 감사합니다~~

      2009.05.02 17:06 신고
  3. 검은하늘이  수정/삭제  댓글쓰기

    2005년에 안기부 도청사건이 터졌었지요.
    근래엔 인터넷 사이트고 게임 사이트고 카드회사, 보험회사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홍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요즘은 택배회사 포장지를 가져가서 전화사기에 이용한 범죄자들도 있죠. 개인정보 유출로 실제 손해를 입은 사람들도 많다는 이야깁니다.
    권력층이고 범죄자고 가릴 것 없이 개인정보를 노리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실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푸른하늘이님은 한다는 말이 추적하려면 다른 방법 많으니 상관없다고요? 그게 주장의 근거인가요? 거기에 추적당하기 싫으면 휴대폰, 카드, 컴퓨터 다 버리라고요? 왜요? 아예 목 매고 죽으라하시지요? 뭐하러 설득하려는 것처럼 긴 글로 포장을 합니까? 걍 내의견 따르지 않을 사람들 다 이민가라 혹은 죽으라 고함지르세요. 예수구원 불신지옥이 생각나네요.
    민감한 사람들은 정치 관련자나 범죄자라... 범죄자라.. 범죄자라..

    2009.05.02 21:55
  4. 검은하늘이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금 흥분했는데, 결국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글은 분도님에 대한 반론글이지요? 어떤 주장에 대한 반론을 할 때는 상대에 대한 적당한 근거와 배려는 당연히 있어야지요.
    그런데 비록 덧글이지만 이기자님이나 분도님같은 분(전혀 모르는 분입니다만)을 정치인이나 범죄인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이기자님 의견에는 인권침해하려면 다른 방법도 있으니 상관없다니.. 그런 논리라면,어차피 사람은 짱돌 맞아도 죽으니 우리나라도 총기 자율화하자라는 말과 차이가 없죠.
    거기다 카드, 컴퓨터 다 버리라는 말, 이기자님 얼굴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글 쓰신다면 지켜야하는 품위라는게 있겠죠? 블로그가 혼자 보는 일기장이 아니잖습니까?

    2009.05.02 22:08
    • Favicon of https://www.internetmap.kr BlogIcon 푸른하늘 푸른하늘이  수정/삭제

      너무 흥분하신 것 같네요. 저는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닌데... 저도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스럽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가능한 한 그런일이 없어야겠죠. 하지만, 정보화 사회에서 살고 있는 한 (GPS 의무화에 관계없이) 항상 유출되고 그로인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상존한 뜻으로 쓴 겁니다.

      2009.05.02 22:47 신고
  5. Favicon of http://ani2life.egloos.com BlogIcon A2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라면 의무화가 되어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GPS가 장착된 휴대폰과 없는 휴대폰의 가격이 동일하다.
    GPS기능을 하드웨어적인 스위치로 ON/OFF 할수있다.
    GPS관련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인터넷지도에 나의 위치 표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009.05.03 01:51
  6. 금강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거자나요?
    의무화가 필요한게 아니라, 회사정책에 따라서 GPS기능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수익을 얻고 싶으면 투자를 해야 하고, 그 투자의 선택이 옳바르면 대박을 터트리는 겁니다. 그런데 GPS의무화는 회사의 비용지출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정책이죠. 개발비용(휴대폰)의 상당부분을 사용자가 선택의 여지도 없이 내야 하는겁니까? 그리고 그 사업이 성공을 한다면 그 수익은 누가 벌어 가는건가요? 사용자는 아니지요? 뭐 사용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겠지만, 그 자체도 무료는 아닐것이고..... 즉, 이 정책은 사업자 위주이지, 절대 사용자 위주의 정책은 아닙니다. 나아가 개인의 선택의 여지를 완전히 막는 정책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반대....

    2009.05.03 10:00
    • Favicon of https://www.internetmap.kr BlogIcon 푸른하늘 푸른하늘이  수정/삭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스마트폰+앱스토어+정액제... 이런 게 맞물려 돌어가지 않으면 사실 GPS를 넣었을 때의 장점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9.05.03 13:42 신고
  7. Favicon of http://onrainbow.tistory.com BlogIcon 무지개타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푸른하늘이님.
    글에서도 조심스럽다고 말씀하셨듯이 매우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라고
    저 또한 여깁니다.
    개인적으로 위치 기반 서비스는 우연한 기회에 호기심이 생긴 생소한 영역이고,
    푸른하늘이님의 글에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서 즐겁지만
    의무화 만큼은 푸른하늘이님 의견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군요...
    이에 트랙백을 보냅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2009.05.03 14:04
    • Favicon of https://www.internetmap.kr BlogIcon 푸른하늘 푸른하늘이  수정/삭제

      저도 적극적인 찬성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문제외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약간 찬성쪽에 가깝다... 고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좋은 글 트랙백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05.03 15:46 신고
  8. 로빈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정보유출이나 정보악용 같은 것이 우려되지만 사실 기술개발이라는 것이 서비스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우려가 정부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는 발전은 둘째치고라도 미래 생존의 가능성 조차도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과거 개발이 정부 주도의 건설이나 중공업을 위주로 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역할의 많은 부분이 민간에게 가 있다고 봅니다. 기술발전의 저해나 이공계 발전의 방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9.11.17 09:22
    • Favicon of https://www.internetmap.kr BlogIcon 푸른하늘 푸른하늘이  수정/삭제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IT가 점점 밀리고 있는 게 바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더군요. 빨리 정신차려야 할텐데~~ 싶습니다.

      2009.11.18 09: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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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관심사는 계속 바뀝니다. 이 블로그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벌써 여러번 주제가 빠뀐 것 같습니다. 돌고 돌아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공간정보입니다. 세계를 측정하고, 그 기준을 세우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공간정보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4차산업혁명이 데이터 기반이라고들 합니다. 데이터는 그냥 모아둔다고 정보가 되지 않습니다. 표준에 따른 공통 스키마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쉽고 투명하게 데이터를 가져다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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