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는 딸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 지도 매쉬업을 발견했습니다.

가족 경비견(Family Watchdog)이라는    성폭력범이 사는 곳과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이트입니다.

먼저 대문에서 자기 동네를 입력하면(예: San Francisco, California), 다음과 같은 지도가 뜹니다.

여기에서 빨간점은 아동 상대 성폭력범이 사는 곳이고, 자주색은 직장 위치입니다. 그외에 강간/성적학대범/기타로 구분되어 주거지 및 직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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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성폭력범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뜹니다. 이름, 주소, 직업, 사진, 범죄사실 등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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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도상태에서 List를 클릭하면, San Francisco 지역의 성폭력범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총 423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134명은 지도에 표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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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외에도, 주소지 변경내역도 볼 수 있으며, e-mail을 입력하면 특정한 지역에 성폭력 범죄자가 새로 이사해 왔을 때, 경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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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명단공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youth.go.kr)에 6개월간,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 등에 대해 공개되고 있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다른 흉악범에 비한 형평성문제, 가족들의 심리적 고통, 이중처벌 등의 이유를 들어 반론이 만만치 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군구까지만 주소를 공개하고, 사진을 공개하지 않으며, 일정기간 공개했다가 다시는 그 명단을 찾을 수 없도록 만들어, 실요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여성의 전화의 글에는 " 김정수(가명·31)씨는 2002년 10월 같은 동네에 사는 유부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작년에 우연히 동네에서 마주쳤더니, 나보고 ‘네가 어떻게 얼굴 들고 여기 살고 있냐’고 하더라"는 말까지 있더군요. 적어도 범죄자가 큰소리를 치는 세상이 되서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게 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가 자기 옆에서 어슬렁거린다면 당연히 이를 기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범죄자 전자팔찌

2007년 10월 법무부가 공개한 성범죄자 위치추적용 전자팔찌


물론 전자팔찌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 분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맞다 안맞다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蒼天님의 글을 읽어보세요)

하지만, 밤늦게까지 학원가서 공부해야하는 제 딸이 안심하고 밤길을 다닐 수 있게 하려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냥 전자팔찌를 채울 것이 아니라, 전자팔찌를 찬 사람을 인식해서 일정 범위내로 들어오면 삐삐~~ 하고 신호가 나오는 서비스가 있어야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민, 푸른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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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이 글은 어제 올린 썩은 이웃 고발하기라는 매쉬업 소개글의 직접 계기가 되었던, 직접 경험담을 적은 SuJae님의 글에 달린 댓글에서 발견한 사이트입니다. 일모리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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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rntrnt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사 팔찌 빨리 상용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범죄 인권을 찾는 그런 쓰레기적 발상이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네요.

    한마디로 자기 밥줄이라서 그런가... 그 사람들이야 자기가

    경제적인 부가 있으니 범죄에 노출될 경우가 적으니

    헛소리 하는거죠. 전자 팔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섬범죄의 경우 재범할 경우가 매우 높다고 하죠.

    2008.02.20 18:51
    • Favicon of http://heomin61.tistory.com BlogIcon 푸른하늘  수정/삭제

      전자팔찌 채우고선, 그걸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02.20 21:01
  2. Favicon of http://ideafactory.tistory.com BlogIcon +Breeze+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추합니다!!!

    범죄자에 대하여 특히 성범죄자에 대하여 관대한 면이 있습니다.

    좀더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8.02.20 19:04 신고
    • Favicon of http://heomin61.tistory.com BlogIcon 푸른하늘  수정/삭제

      맞습니다. 생계형범죄, 우발적범죄라면 용서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성폭력은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엄청나게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폭력범은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다니게 만들면 안되죠~~

      2008.02.20 21:02
  3. Favicon of http://jayz.kr BlogIcon jumpzero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단 성범죄의 처벌이 턱없이 약하다는데 동의합니다!

    전자팔찌 제도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가까이만 와도 소리가 나는 전자팔찌는 좀 그렇네요

    사회복귀는 아예 불가능하겠는데요?

    '사형시키자'와 별다르지 않아보입니다.

    전자팔찌의 용도는 성범죄자가 근처에도 못오게 하는게 목적을 두지 않고

    항상 위치가 기록되고 있으니 재범을 예방한다 는 취지하에 쓰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근처에도 못오게 할꺼면 그냥 죽여버리는게 낫지요^^

    2008.02.20 19:23
    • Favicon of http://heomin61.tistory.com BlogIcon 푸른하늘  수정/삭제

      저는 얼굴에다가 새기자고 해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전자팔찌를 채우는 대상은 재범/삼범이고, 게다가 악질적인 청소년상대 성폭력범입니다. 매장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궁형을 시키던지요~

      2008.02.20 21:04
  4. Favicon of http://mepay.co.kr BlogIcon mepay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범죄를 당한 여성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고려한다면
    점프 제로님의 의견처럼 이렇게 약하진 않을텐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꼭 필요한 지도 서비스입니다.

    2008.02.20 21:56 신고
    • Favicon of http://heomin61.tistory.com BlogIcon 푸른하늘  수정/삭제

      우리나라에선 남자에겐 훈장처럼 받아들여진다는 게 문제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남자가 좀 그러면 어때?"... 그러나, 당한 가족들은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2008.02.20 23:00
    • umjy42  수정/삭제

      맞습니다~생계형범죄와는 차별을 두어야 합니다.저두 대학생때 또는 얼마전에도 밤두 아닌 대낮에 큰일날뻔했습니다.그런일 안당해본사람은 모릅니다.사람들 기피현상에 집밖에두 누군가 데려오구 델다 주구 그래야 외출합니다.성범죄자에 무슨 인권이 있단 말입니까?전자발찌에 삐삐소리 그것두 약하다구 생각합니다.오늘아침 전자발찌가 인권침해라는 티비에서 어떤 여자분이 말씀하시는데 전 분개했습니당.

      2008.04.02 17:28
    • Favicon of https://www.internetmap.kr BlogIcon 푸른하늘 푸른하늘이  수정/삭제

      가해자는 금방 잊어버릴지 몰라도,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들의 상처는 정말 치유되기가 힘들죠. umiy42님 같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이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2008.04.02 19:15 신고
  5. Favicon of https://fafagel.tistory.com BlogIcon 아도니스.  수정/삭제  댓글쓰기

    1. 맨 마지막의 글에 공감합니다. 전자팔찌만 채울게 아니라 그 팔찌를 찬 사람을 대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GPS처럼요.. 이를테면 "전방 100m 성범죄자 출현.. 우회하시오!!" 이런 메세지가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 성범죄자는 정말이지 파렴치한 종족들입니다. 비굴한 근성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죠. 휴~

    3. 저는 이기적인데다가, 싸가지(?)가 없어서인지 생각도 삐뚤어졌습니다. 애석하게도 인간의 생명에는 경중이 없으나 인간의 존엄성에는 경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8.02.20 23:30 신고
  6. pop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국과 우리나라의 비교>

    중국, 초등학생 23명 성폭행 교사 사형판결 【베이징=로이터/뉴시스】

    중국의 충칭(重慶) 직할시 인민법원은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교 여학생 23명에 성폭행을 가한 남자 교사(52)에 대해 사형판결을 내렸다고 신경보(新京報)가 1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극형을 선고받은 교사는 2001년부터 2004년에 걸쳐 공부를 도와준다는 빌미로 여자 어린이 23명을 성폭행했다.

    피해자의 연령이나 신원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중국에선 지난달 허난(河南)성의 전직 인대 대표가 다수의 여학생에 성폭행을 가한 혐의로 종신형 판결을 받았다.

    그는 처녀와 성관계를 맺으면 건강이 좋아지고 사업도 잘된다는 점술사의 말을 믿고 이 같은 짓을 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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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성폭행 파렴치범들에 중형<광주지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귀가하는 어린 학생이나 집에서 자고 있는 여성들을 수차례 성폭행 또는 추행한 파렴치범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19일 부녀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36)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03년 8월 28일 오전 2시께 광주 북구 A(20.여)씨 집에 침입해 2만 원을 훔친 뒤 자고 있던 A씨의 얼굴을 가리고 위협해 성폭행 하는 등 4년여 간 14차례에 걸쳐 남의 집에 침입해 부녀자를 성폭행 또는 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밤 늦게 귀가하는 어린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손모(17)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김모(17)군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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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처럼 본본기를 보여주면 좋아질 것입니다. 특히 어린애나 미성년자 강간하는 *들.

    2008.02.22 02:01
    • Favicon of http://heomin61.tistory.com BlogIcon 푸른하늘  수정/삭제

      저도 특히 어린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극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8.02.22 16:48
  7. 창천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용된 것이 부족한 제 뻘글이었군요. 제 글보다는 반대하는 측에서 훨씬 좋은 글들이 많을테니, 그것들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전 여전히 반대합니다.
    처벌을 강화하는데는 찬성할 수 있습니다만, 전자팔찌나 신상공개는 반대입니다.제가 알기론 저 사람들은 징역 외에도 보호감호, 보안처분 등으로 징역보다 실제로는 더 긴 제재를 받습니다. 물론 그것들로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요.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피해자와 피해자 주변(가족 등)의 인권이지만, 절 결정적으로 반대하게 하는 이유는 저 제도의 실효성 여부입니다. 일단 저 제도가 도입된다면, 실제로 그 가해자의 사회적응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렇게 사회에 재적응하지 못한다면 할 수 있는 여지는 정말 좁습니다. 그런 이들이 주로 범죄를 선택하죠.(미국의 슬럼은 사회부적응자들의 향연장입니다. 덕분에 슬럼지구의 치안은 극히 낮습니다) 재범이 줄지 않는다면, 다음으로 초범의 감소여부(일부 찬성자들은 전자팔찌나 신상공개로 초범이 줄 것이다)가 문제될텐데, 미국이 시행하는 저 제도로 인해 초범이 준다는 통계, 보고는 접한 일이 없습니다. 실효하다면 찬성측에서 제시할만한 자료일텐데 말입니다.

    GPS를 달자는 등의 의견은 왠지 미쉘파이퍼의 영화인 패닉룸을 연상시킵니다. 안전을 위해서 총기 소유를 합법화하는 미국은 그 총기 소유 덕분에 더 많은 범죄에 고달파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어렵듯, 이 문제도 어렵습니다. 다만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손을 왜 내밀어? 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누구도 먼저 손을 내밀 수 없습니다. 범죄가 사회부적응의 단계에서 발생되는 것이라고 파악한다면, 사회부적응자들과 사회적응자 중에 먼저 손을 내밀어줄 아량을 베풀 이는 전자가 아닌 후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08.02.23 02:15
    • 창천  수정/삭제

      아 미쉘파이퍼가 아니라 조디포스터군요. 패닉룸...

      2008.02.23 02:18
    • Favicon of https://www.internetmap.kr BlogIcon 푸른하늘 푸른하늘이  수정/삭제

      저는 물론 도입찬성이지만, 창천님 글을 읽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또한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기에 링크를 달아 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징벌이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복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마저 없다면 개인적인 복수가 판을 칠테니까요.

      머.. 토론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테니... ㅠㅠ

      2008.02.23 11:17 신고
  8. 이승훈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 하필 세계적인 인권 후진국으로 비난 받는 미국을 따라해야하는지...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없다고 하는 나라들... 이애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처한 결과 결국 사회는 더욱 더 흉악해질 뿐입니다. 형사정책학 공부 좀 해보세요.

    2008.04.01 21:32
    • Favicon of https://www.internetmap.kr BlogIcon 푸른하늘 푸른하늘이  수정/삭제

      누구를 따라해서가 아니라, 흉악범 그것도 아동/여성 등 약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놈들까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보호해 준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08.04.01 21:40 신고
  9. 아따  수정/삭제  댓글쓰기

    범죄자에게는 인권이 없다
    그들은 인간이 아닌 짐ㅂ승이기때문이다
    몇몇 시민단체 나부랭이들이 인권 운운 하는데
    정말 그들(범죄자들)의 인권을 염려한다면 피해자의 인권은 어떻게 설명할까..
    그들이 만약 그들의 자식이 참혹하게 범죄인들에게 유린당했을때도
    범죄인들의 인권을 옹호할수 있는가 묻고싶다

    인간이 인간다워야 인권을 누릴수 있는법....ㅋㅋㅋ
    당신들은 진정한 인권이 무엇인지 아는가 모르는가

    2008.04.01 21:37
    • Favicon of https://www.internetmap.kr BlogIcon 푸른하늘 푸른하늘이  수정/삭제

      실수로 잘못한 사람은 용서할 수도 있겠지만... 감싸안아주려고 노력해야겠지만...
      피해자에게는 모든 아픔을 감수하도록하면서 범죄자는 보호한다는 건 말이 안되겠죠~

      2008.04.01 21:42 신고
  10. Favicon of http://simantony@yahoo.co.kr BlogIcon simantony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폭력범은 인간이길 포기한 동물입니다.인권을 보호해야할팔요가없어여,,얼굴공개하고 공개처형해야합니다.

    2008.04.02 16:03
  11. 잘모름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든 사회구성원의 책임입니다...모든걸 신중히 생각하고, 법이란 만들고 나면 바꾸기 힘든겁니다....모든 사건이 일어나면 주위 아는 사람들은 하는 말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하고 말합니다..이건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과에만 너무 격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 모든 사회에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범죄가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결과에 모든걸 끝내려고 하지말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으로써 발생되지 않아야 될일이 발생된걸 모두 다 걱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8.04.02 16:46
    • Favicon of https://www.internetmap.kr BlogIcon 푸른하늘 푸른하늘이  수정/삭제

      물론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책임이긴 합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고요. 죽음을 앞두면 모두 천사가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복수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사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할까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필요도 있는 게 아닌가요?

      2008.04.02 19:12 신고
  12. thfql  수정/삭제  댓글쓰기

    헐..우리나란줄 알고 좋아했다는..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별 자잘한 이유를 대며 반대하는 일반인들.... 이해 안 가요.. 좀 더 중대한 것을 위해 작은 것은 희생합시다..뭐..닮은 사람? 또 다른 구별이 가게 조치를 해야죠..설마 얼굴 자체만 보고 끝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조치 하나 만으로 범죄를 줄일 수 있읍니다.. 스스로 자제하게 됩니다..제발 뭐든지 잘난 척 하며 반대부터 하는 사람들 좀 없었으면 합니다..

    2008.04.02 17:14
  13. 슬픔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이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당신의 딸들이 당햇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서가 될까요 전 예술이나 최근에 엘리베이터에서 이러난 사건을 보고 너무 슬펐습니다. 전 범죄자들은 인권을 포기했다고 봅니다. 사람이 어찌 그런 일을... 넘 슬프고 아타깝습니다. 범죄자들을 병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변병으로 밖에 여겨 지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은 처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아니 당신의 자녀들이 당했으면 범죄자들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2008.04.02 19:56
  14. Favicon of https://armishel.tistory.com BlogIcon 아르미셸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 사회화의 가능성이나 범죄자의 가족들 보호같은 경우는 신경쓰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이러느니 그냥 죽여버리는게 나을지도 모르죠.

    2008.04.02 20:10 신고
    • Favicon of https://www.internetmap.kr BlogIcon 푸른하늘 푸른하늘이  수정/삭제

      계속해서 같은 죄를 저지르는 인간을 그냥 둬야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저는 어린이를 상대로한 성범죄는 정신병자라고 생각합니다~

      2008.04.02 20:54 신고
    • Favicon of https://armishel.tistory.com BlogIcon 아르미셸  수정/삭제

      성범죄자는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높습니다만, 사회적 낙인을 찍어놓으면 재사회화될 확률도 낮아지겠죠.


      그 때문에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가 이런 유형의 처벌을 받고 자포자기해서 법망을 빠져나가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사람이 자포자기하여 더 큰 범죄, 보복살인을 저질러버린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을 죽이면 죽은 피해자가 되살아나기라도 할까요. 막는 사람 열명이 도둑 하나를 못이긴다고 범죄를 0으로 만들어 버릴 수는 없습니다.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해도, 프라이버시가 너무 심각하게 침해되겠죠.(그 좋은 예가 싱가폴이 되겠군요.)


      사람에게 범죄자의 낙인을 찍어버리는 건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인권의 문제를 떠나서 사람은 절망에 빠지게 되면 무슨짓을 저지르게 될지 모르거든요. 범죄의 처벌 수위와 예방의 문제는 생각만큼 쉬운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성폭력 범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니 예방적인 효과는 있겠죠.


      현대 형사제도 상에서도 형벌은 인과응보나 피해자를 대신해서 보복을 가한다는 의미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주된 목적은 인간을 재사회화하자는 것이죠. 보복을 원한다면 비용을 들여서 복잡한 관리를 하느니 그냥 죽여버리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잔인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범죄자의 낙인을 찍히고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죠. 가능하면 선택의 여지도 있으면 좋겠는데, 화학적인 거세형과 양자택일을 하도록 하는것도 한 방법이 될겁니다.


      요즘엔 사회가 워낙 뒤숭숭하다보니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일리는 있겠지만, 처벌을 강화하다보면 점점 더 사회가 뒤숭숭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2008.04.02 22:21 신고
    • Favicon of https://www.internetmap.kr BlogIcon 푸른하늘 푸른하늘이  수정/삭제

      정신병자 격리에 찬성합니다.
      죽이는 게 간단하다면 죽이는 편이 낫겠고요.
      거세형만으로 교화가 된다면 거세형도 좋겠죠.

      아르미셀님의 주장이 타당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와 의도적인 범죄는 반드시 구별해야 하고, 특히 반복적인 범죄는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8.04.03 00:06 신고
  15. cool  수정/삭제  댓글쓰기

    범죄자의 인권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구요???????????????????????????????????



    어이없습니다.

    그 나라의 인권수준이 내려갈수록, 법치주의가 무너질수록 .. 손해보는측은 누구죠???

    성범죄자 기분나쁘다고 팔찌채우고, 남대문에서 사형시키고, 가능하죠.

    박정희 전두환때로 돌아가면됩니다.

    아애 삼청교육대를 다시 만들자고 하시죠.




    인권수준이 내려갈수록, 법치주의가 무너질수록, 손해보는건...... 가난한 사람, 권력없는 사람이죠.

    성범죄자에게 팔찌채우고, 남대문에서사형시키고, 거세시키는 나라..

    국민정서법이 발달해서 법치주의가 고무줄처럼 틈이 생기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그 법의 틈으로 이익보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지금도, 일년에 나쁜 범죄를 저지른, 돈있는자들은...
    전관예우를 하는 변호사한테 가서... 수억~수십억을 안겨주면.. 그냥 무죄가되죠.
    사회지도층이라고하는 인간들.. 감옥에 들어가면.. 대통령 특사로 나오죠.

    또, 돈없는 사람은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도, 고압적인 경찰이나 검찰에 눌려서
    끽소리 못하고 범죄자 취급 당하죠.
    전관예우하는 변호사가상대편이면, 범인이 뒤바뀝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도 안타까운데.. 더욱더 돈있는 놈이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자구요??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한치의 틈도없는 세상이 되어야합니다.
    애꿋은 감상주의로 한 3년전으로 돌아가자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국민정서상 나쁜 놈들을 남대문에서 사형하는 나라에 가고싶으면, 중국에 가시면 됩니다.
    거기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추격자보면서....... 연쇄살인범이라는 이유로 마구 구타하는 형사와 .. 그것을 지적하는 검찰을 봤는데,.. 영화에서는, 형사가 정의롭고, 그 검사는 나쁜놈으로나오더군요.


    그래서 정의로는 형사가 범인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구타하고, 자백을 얻어내는 행복한 세상에 가서.... 나쁜 검찰이 함부로 경찰이 고문하는걸 못말리는 세상으로 가서 살면 어지간히 행복하겠더군요.

    그러데 가서, 성고문 물고문 전기고문 당하고.... 성범죄자 고추자르고..
    맘안드는 정치인 남산으로 가서 바,보 만들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면 되는겁니다.

    2008.04.04 12:04
    • Favicon of https://www.internetmap.kr BlogIcon 푸른하늘 푸른하늘이  수정/삭제

      제 글과는 좀 방향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2008.04.04 12:32 신고
    • cmi8738  수정/삭제

      흉악범 공개하는게 법치주의와 무슨 상관이 있죠?
      유영철이나 아동 성추행범들의 신상은 당연히 공개되어 제2의 피해자가 덜 생기게 해야죠.
      그들의 인권도 지켜줘야 결국은 우리들의 인권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게 연계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상이나 경제범죄가 아닌 반인륜적인 흉악범들은 최소한의 인권만 인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8.09.10 12:04
    • Favicon of https://www.internetmap.kr BlogIcon 푸른하늘 푸른하늘이  수정/삭제

      저도 반인류적 범죄에 대해서는 시각을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8.09.10 12:39 신고
  16. Favicon of https://kyrhee.tistory.com BlogIcon Ikarus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 범죄자의 신상을 인터넷 상에 알리는 가장 첫번째 수단은 각 주 정부의 public safety 사이트들입니다. 푸른 하늘이님이 소개하시고 제 포스팅에도 소개한 Family watchdog같은 사이트는 공개된 이 정보를 받아 구글맵과 연동해서 사람들이 쉽게 찾아 보도록 해 주는 서비스이더군요.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점은 경찰서장의 허락을 득한 사람만이 그런 정보를 살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의 사생활 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범죄자들에게 자신과 가족을 지키려는 노력 역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엔 한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모두 잠재적인 재범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론도 있지만 재범율이 0%가 아니라면 잠재적인 재범으로 보는 것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저지른 성 범죄자들의 인권을 강조하는건 어쩌면 그들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08.04.08 04:55 신고
    • Favicon of http://heomin61.tistory.com/ BlogIcon 푸른하늘  수정/삭제

      우리나라는 일정기간동안 인터넷에 공개했다가 삭제하더군요. 공개된 자료를 퍼 나르면 제재를 받는다고 하고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그리고 일반인을 상대로 하더라도 재범이상이면 공개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2008.04.08 08:15
  17. 0_-  수정/삭제  댓글쓰기

    생계형 범죄, 우발적 범죄는 용서의 여지가 있다? 그 기준은 누가 정했지요?
    반인륜적 범죄의 기준은 또 뭡니까? 누가 그 기준을 정하지요?
    혹여 그것은 당신기준입니까? 당신은 무슨 일반 인간을 초월한 존재입니까?
    모두가 당신 기준에 따라야 하나요? 혹은 당신의 기준이 만인의 모든 기준에 합당하다고 자신하나요?

    거꾸로 물어보지요.
    생계를 위해 매일 사기를 치고 다니는 것도 용서의 여지가 있겠네요?
    습관적으로 화를 내서 꼭지가 돌아 사람을 죽이는것도?
    더욱 더 나아가서. 최종적으로 성폭행도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범죄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 하면 그것과 이것은 구분해야지 하는데...
    결국 이야기는 "기준"으로 환원됩니다.

    어쨌건. "현재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니 사회 나와서도 계속 징벌하자"는 식의 해법과 뭐가 다릅니까? 일단은 감방에서 형을 살고 나오면 자신의 "범죄"에 대한 "처벌"은 다 받은것이니까요.

    차라리. "현재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앞으로는 이에관한 형벌을 사형등에 준하도록 강화하자"는 식으로 나온 결론이 정당하지 않나요?

    현대사회 법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면 그것에 대해 제가 답할길은 없습니다만...
    감정적으로 동의 - 반인륜적 범죄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는 하지만.
    이런 결론은 올바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2008.09.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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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관심사는 계속 바뀝니다. 이 블로그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벌써 여러번 주제가 빠뀐 것 같습니다. 돌고 돌아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공간정보입니다. 세계를 측정하고, 그 기준을 세우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공간정보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4차산업혁명이 데이터 기반이라고들 합니다. 데이터는 그냥 모아둔다고 정보가 되지 않습니다. 표준에 따른 공통 스키마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쉽고 투명하게 데이터를 가져다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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