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측량

휴대폰 GPS 의무화를 반대하지 않는 이유

하늘이푸른오늘 2009. 4. 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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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 기사에 따르면, 현재 "앞으로 출시되는 모든 휴대폰에 위성위치확인(GPS) 탑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휴대폰이 채택하고 있는 셀 방식의 LBS 수집 방법이 반경 1∼4㎞의 오차가 발생"하여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국가 기관이 개인의 위치 정보를 감시 및 통제하게 될 것"이며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등의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 이데일리)
GPS 의무화, 실보다 득이 크다
그러나, 저는 모든 휴대폰에 GPS를 의무적으로 탑재하는 데 거부감이 많지 않습니다. 긴급구조 목적(etnews)을 위해서도 물론 필요하지만, 잃는 것에 비해 얻는 것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지도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특히 일반 사용자들도 현재 핸드폰의 한계를 벗어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GPS는 사실 현재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확한 시간과 위치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떤 곳이든 사용되고 있죠. 일반인들은 현재 과속경고시스템이나 내비게이션, 친구찾기 정도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검색, 사진이나 비디오 등의 위치 태그 등은 아직 모를 뿐이지, 훨씬 일반인들의 생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머.. 현재 GPS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제 블로그에서 검색해 보면 몇개 나올 거구요, 상오기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PS의무화에 따른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문제는 프라이버시 문제나 감시문제인데,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즘 휴대폰이나 CCTV를 이용한 범죄수사는 이제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휴대폰이나 CCTV를 없애자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악용될 가능성이야 상존하지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뭐... 구지 예를 들자면, 구글어스 때문에 테러가 일어나나?라는 글에서 쓴 것처럼, 테러리스트들이 휴대폰, 자동차, 컴퓨터, 인터넷 등을 사용했다고, 모두 없애버리자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GPS 의무화는 이제까지 모든 추적기술보다 훨씬 성능이 좋기 때문에 오남용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제도와 감시체계가 필요하겠죠. 제도를 잘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원한다면 사실 악용가능성은 상존합니다. 그래도 필요합니다. 어차피 빅브라더가 되고 있는 권력때문에 더 많은 장점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GPS 의무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실 저는 GPS 의무화가 될 때 걱정스러운 점은 일반인들이 정말 자유롭게 GPS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GPS를 사용한 장점들은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위치를 확인하고, 이와 연결된 응용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사용료가 얼마나 나올까 걱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정액제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이와는 거리가 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LBS(위치기반서비스) 솔류션을 개발했던 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스마트폰이 나오든, GPS가 의무화되든 사실 우리나라의 환경은 별로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쓸만한 걸 개발하면, 통신회사에서 이와 비슷한 걸 개발해서 사실상 고사시키는 것을 비롯해 여러가지 문제점을 한참 토로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이 계속될 경우 GPS를 기점으로 한 위치기반 서비스는 앞날이 밝지 못하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GPS와 유사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갈릴레오, 러시아의 글로나스, 중국의 백두 위성 등 독자적으로 정확한 시간과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쟁이 날로 치열해 지고 있죠. 우리가 스스로 GPS 위성을 쏘아올릴 수는 없더라도,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그리고 이의 근간이 되는 위치기반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까지 가로 막혀서는 안될 겁니다.

어떠한 기술이든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프라이버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좋은 기술을 도입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담그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일이니까요.

민, 푸른하늘